군(軍)은 지난 2010년부터 생일을 맞은 장병들에 1만5천원 상당의 축하 케이크를 선물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4월 대구 소재 군부대에서 '천원짜리 생일 케이크'가 지급됐다는 폭로가 나와 논란이 됐다. 익명의 병사는 "케이크 대신 PX에서 파는 듯한 천 원짜리 빵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부실 케이크를 주는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또 억울한 건 케이크 못 먹어서가 아니라 국민 세금이 마땅히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 꼬집었다.

문제가 커지자 군은 생일자 수급 계약이 지연되면서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해명하고 정상적인 케이크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군은 이어 지난해 말 '군 급식 개선 종합대책'을 통해 생일 케이크 급식 사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대신 장병 개인에게 현금이나 개인쿠폰 등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잘못된 점을 바로잡지 않고, 논란의 소지를 없애겠다며 생일 케이크 지급을 중단하고 대체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군에 쌀케이크를 납품하던 소상공인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해당 대책을 미리 고지받지 못해 사업 중단으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양주 소재 식품사 대표는 "소상공인들은 빚을 내서 공장을 지었는데, 유예기간 없이 사업을 중단한다고 한다. 미리 알려주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직원이 10명이 넘었는데 다 자르고 6명밖에 안 남았다며 대책을 호소했다.

납품업체 근로자인 장애인과 사회적 취약계층들도 일자리를 잃을 처지다. 현재 전국 10개 시설, 350명의 근로 장애인이 케이크 납품을 하고 있다. 경기도에는 부천, 고양 2개 시설에서 65명의 근로 장애인이 일한다. 군이 장애인들을 많이 고용한 납품업체들을 죽이는 결정을 왜 했는지 모르겠다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장애인들은 갑자기 업무를 바꿀 수도 없고,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도 힘든 현실이라 답답하다는 것이다.

군은 부실 급식이 불거질 때마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말뿐이었다. 쌀케이크 부실 논란이 일자 아예 쿠폰이나 현금으로 대체하겠다고 한다. 타격이 불가피한 납품업체나 실직 위기에 내몰릴 근로자는 염두에도 없는 발상이다. 더구나 중증장애인들 수백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됐다. 장병들도 이런 사실을 알게 된다면 케이크로 지급해달라 할 것이다. 군은 현금 지급, 쿠폰 제공 재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