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면허시험장의 의정부시 이전 결정이 지역사회의 일사불란한 반발에 직면했다. 사태의 발단은 서울시·노원구와 의정부시가 지난 연말 체결한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 지원에 관한 협약식'이다. 명칭은 거창하나 협약의 골자는 간단명료하다. 노원구에 있는 면허시험장을 의정부시 장암동으로 이전하고, 서울시와 노원구는 의정부시에 500억원을 상생발전지원금으로 제공한다.
협약 직후 양측의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서울시와 노원구는 권역 및 지역발전의 걸림돌이었던 면허시험장 이전을 쌍수를 들어 반겼다. 면허시험장 자리에 세계 수준의 바이오메디컬 복합단지 설립 계획도 서둘러 밝혔다. 반면 의정부시에서는 여야 시·도의원들과 시민단체들이 협약 내용이 불공정하다며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나섰다. 지자체 대표들이 맺은 동반성장, 상생발전 협약을 두고 엇갈리는 양쪽의 표정은 협약 자체에 큰 문제가 있음을 시사한다.
면허시험장을 반대하는 의정부시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의 논리는 정연하다. 서울시와 노원구의 애물단지가 의정부에 오면 보물단지로 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상식적인 지적이다. 5만㎡ 부지에 들어선 면허시험장이 앞으로 의정부시와 장암동 발전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건 행정의 기본이다. 장암동 5만㎡의 미래가치를 500억원과 맞바꾸는 일이 합당한 지도 지역사회의 논의와 합의 과정을 거쳐야 했다. 하지만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내부 논의와 합의 없이 거의 독단적으로 협약을 강행했다.
놀라운 일은 안 시장이 협약식 당일 자신이 소속된 정당의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시민단체의 반대를 무릅쓰고 협약을 맺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이다. 안 시장은 3선 단체장으로 더 이상 시장 출마가 불가능한 임기 말 시장이다. 지역발전 전략을 고려하고 지역사회 설득과 합의가 필요한 중요한 정책 결정은 후임에게 미루어야 상식적이다. 지역의 여야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이 안 시장의 면허시험장 유치 강행 이유로 정무적 배경을 의심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더욱 답답한 일은 의정부시가 면허시험장 이전 협약 내용을 밝히지 않는 점이다. 지금 같이 지역사회가 일사불란하게 반대한다면 차기 집행부가 협약을 이행하기 힘들 수도 있다. 그럴 경우 협약 위반에 따른 부담을 살펴 대응해야 할 것이다. 안 시장은 협약 체결 과정과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데에서부터 갈등 해소에 나서야 한다.
[사설] 벌써부터 의정부 애물단지 된 도봉면허시험장
입력 2022-01-11 20:13
수정 2022-01-1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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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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