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공약.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성격이 아닌, 선심성 공약에 대한 우려다.
갈라치기 공약이라는 비난도 쏟아지지만 집단 이기주의화하면서 이를 환호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나오는 공약일 것이다.
하지만 특정인들을 위한 공약에 대해 박수를 보낼 수는 없고, 집단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비판이라 해도 어쩔 수 없다.
탈모자 건보·장병 월급 인상… 요즘 핫이슈
갈라치기와 집단이기주의 조장해서는 안돼
탈모자들을 위한 공약, 군 장병에게 월급을 인상해 주겠다는 공약이 요즘 이슈다. 해당 공약이 나오자 찬·반 여론이 갈렸다.
예산 때문이다.
공약이 발표된 후 특정계층에선 우리도 지원해 달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비급여로 비싼 의료비를 부담하며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암환자와 가족들,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 임플란트 비용까지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나왔다.
군 장병 월급 인상 관련 공약에 대해서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반문이 쏟아졌다. 부사관 월급보다 더 준다는 게 과연 실현 가능하냐는 지적도 나온다.
18세 국민배당금 월 150만원, 65세 이상 건국수당 70만원 추가, 결혼수당 1억원, 출산수당 5천만원, 연애수당 20만원, 코로나 긴급생계비 18세 이상 1억원 등등 특정 후보가 내건 공약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구분하기 어렵다.
다행인 건 대다수 유권자인 국민이 포퓰리즘 공약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약 실현은 재원 마련의 성공 여부에 따라 성패가 갈리며 누군가는 혜택이 아닌,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집단이기주의를 조장하는 공약은 그래서 안 된다. 갈라치기이자 차별이다. '너는 내 편, 쟤는 네 편'식으로 국민을 분열시키는 공약에 대해서는 철저히 평가받아야 한다.
공약도 불공정하면 문제가 된다. 한 예로 청년내일채움공제라는 제도가 있다. 청년(만 15세 이상~34세 이하)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5천원)을 적립하면 취업지원금 600만원과 기업이 정부와 공동 지원, 2년 후 만기공제금 1천200만원+α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좋은 취지인데, 대상자와 비대상자 간 차별이다.
비슷한 시기 취업한 A직원은 되고 B직원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불공정한 정책이라는 평가와 함께 왜 나는 지원해주지 않느냐는 투정이 나온다.
대선 정국에 국방부도 최근 군장병이 제대할 때 최대 1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를 내놨다. 2천190억원의 예산을 들여 매월 최대한도 40만원을 납입하면 18개월 동안 248만원을 지원하고 1% 이자를 더해 1천만원이 된다는 것이다. 월급이 얼마인데, 40만원을 어떻게 적립하란 말이냐는 지적이 나온다.
대선후보들 표 의식 특정계층 위한 공약보다
현실성 있고 국민이 행복해지는 정책 제시를
선거를 앞두고 발표되는 정책과 공약. 대다수 유권자인 국민은 포퓰리즘 공약과 정책에 현혹되지 않지만 대선이나 선거가 전 국민이 잘 살기 위해 치르는 것 아닌가.
유권자인 국민 스스로 정책을 살펴야 할 것이고, 그 정책 실현을 위해 누가 적임자인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대선 후보들도 표를 위해 특정계층을 위한 공약보다는 현실성 있는,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는 공약을 앞다퉈 내놓아야 할 것이다. 잘못된 정책이 있다면 바로잡아야 할 것이고, 좋은 정책이 있다면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할 것이다. 국민을 위해 노력하는 자가 선택을 받을 것이고,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하는 자가 선거에서 유권자의 선택을 받지 못할 것이다.
/김영래 사회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