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김모(65)씨는 QR코드 인증 방식과 관련, QR코드 복제 등 각종 편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새로운 출입 인증 방식으로 안심콜을 도입했다.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출입 인증을 진행하는 것인 만큼 정부나 지자체에서 안심콜 설치 비용을 지원해줄 것이라고 생각해 시청에 문의했지만 "지원할 수 없다"는 허무한 답변만 돌아왔다.
결국 김씨는 통신사에 매달 1만원 안팎의 비용을 내며 안심콜을 사용하고 있다. 김씨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이 반토막났는데 안심콜 관련 비용까지 내라니 해도 너무한 것 아닌가 싶다"며 "다른 시에선 매달 안심콜 비용을 대신 내주는데 왜 수원시는 지원이 없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안심콜은 전화를 걸면 2~3초 안에 출입 인증이 끝나기 때문에 QR코드보다 편리하고 개인정보 유출 걱정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공공기관·자영업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하지만 같은 경기도 내에서도 지자체마다 지원 여부가 엇갈려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수원·오산·용인 등 통화료 미지급 "너무한 것 아니냐" 형평성 논란
"코로나로 매출 반토막인데…" 백화점 등 월 200만원 나가 업주들 불만
12일 기준 도내 31개 시·군 중 광주시, 수원시, 오산시, 용인시, 파주시, 화성시 등 6개 지자체는 안심콜 통화료 지원이 별도로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6개의 시에 거주하는 소상공인들은 안심콜 도입을 원할 경우 수원시의 김씨처럼 매달 1만원 안팎의 비용을 통신사에 지불해야 한다. → 표 참조
반면 고양시, 안양시, 성남시, 평택시, 과천시, 안산시 등 24개 기초단체는 자체 예산을 들여 소상공인들의 안심콜 통화료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군포시의 경우 이달 내 관내 소상공인들에 대한 안심콜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지원 정책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자체마다 지원 여부가 다르다 보니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물론, 같은 대형마트·백화점이라도 점포 위치에 따라 수백만원의 안심콜 통화료를 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한다.
수원시의 한 백화점 관계자는 "안심콜 통화료로 매달 200만원 안팎의 비용이 나간다. 다른 시·군에 위치한 지점은 무료로 안심콜을 사용하고 있다. 비용 부담 문제보다도 같은 방역지침 때문에 안심콜을 적용하는데 왜 이렇게 차별을 두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안심콜을 지원하지 않는 지자체는 방역 패스 대상에 지원을 집중하고 있어, 안심콜처럼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방식에 대해선 지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꼽았다. 수원시 관계자는 "현재 안심콜의 경우 출입 기록만 확인될 뿐,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 등에 대한 사실 확인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승택기자 taxi22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