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지난해 두 차례 실패한 수도권쓰레기매립지 대체 매립지 공모를 올해 6월 지방선거 이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제20대 대선 후보들도 최근 인천시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는 '수도권 대체 매립지 조성'을 공약화하거나 구체적 대책 제시를 회피하면서 인천시의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정책에 힘이 빠지고 있다.
13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최근 2022년 환경부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6월 지방선거가 끝나는 시점에서 대체 매립지 공모를 다시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한 장관 "6월 선거후 공모 계획"
대선 후보들도 대체지 조성 무게
인천시 "실현 힘들다" 주장 무색
환경부는 지난해 1~4월과 5~7월 두 차례에 걸쳐 서울·경기·인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수도권 대체 매립지 공모를 진행했으나 모두 무산됐다.
환경부는 주민 편익시설 설치, 주민지원금, 반입수수료 가산금 등 각종 법정 지원과 2천500억원의 특별 지원을 내걸었지만, 현 수도권매립지 3-1공구(103만㎡)에 육박하는 초대형 매립지 공모에 응모한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난해 2차 공모 무산 직후 "후진적이고 비친환경적인 매립 시대는 끝났음을 인정해야 한다"며 수도권매립지급 대체 매립지 조성 계획 폐기를 촉구했다.
환경부가 지방선거 후 대체 매립지 공모 방침을 밝히면서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친환경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차원이 아닌 지극히 정치적 현안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자인한 셈이 됐다.
한정애 장관은 신년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1차, 2차 대체지 공모가 불발된 것은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지자체장들이 용기를 내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했다.
여야 대선 후보들도 대체 매립지 조성에 무게를 둔 모양새다. 대선 후보들은 최근 새얼문화재단(이사장·지용택)과 경인일보 등이 공동 주최한 '제20대 대통령 후보 초청 새얼아침대화'에서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에 대한 질문에 직접 답변하거나 서면으로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서면으로 "2025년까지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지방정부 간 합의를 유도할 것"이라고 했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임기 내 쓰레기매립지 대체지를 반드시 조성하겠다"고 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의 대체지를 확보해 사용 연장 없는 종료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인천시가 추진하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는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른 폐기물 처리로, 수도권 공동 매립지가 아닌 지역별 자체 매립지 조성이 핵심이다. 인천시의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정책이 대선과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힘이 빠져버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