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뿌리 추출로 속인 '잎 추출 니코틴 밀수입' 문제가 한창 드러나던 시기에 오히려 관세청이 수입통관을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공익감사로 밀수입 문제가 알려져 관세청이 수입통관 강화와 관세조사에 나섰으나 정작 해당 기간 수입된 줄기·뿌리 니코틴 물량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18일 관세청과 업계 등에 따르면 감사원 공익감사를 통해 줄기·뿌리 추출 밀수입 문제가 알려지기 시작한 2019년, 이에 관세청이 40곳에 달하는 적발업체 관세 조사를 실시한 2020년 등 2년 사이 역대 최대 규모의 줄기·뿌리 니코틴이 국내에 수입됐다.

2017~2018년 연간 2만~3만㎏에 그치던 줄기·뿌리 니코틴 용액 수입량이 2019년 41만8천㎏으로 폭증한 뒤 2020년에도 16만2천㎏에 달했다. 2019년 수치엔 합성니코틴 용액이 포함됐으나 그 양이 극소수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실제로는 담배로써 규제를 받는 잎(잎맥 등 포함) 니코틴임에도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 줄기·뿌리 니코틴으로 속여 수입된 사실이 드러난 시기에 오히려 해당 수입량이 폭증한 셈이다. 


2019~2020년 적발에도 폭증세 의문
업계와 감사·통관 사전공유 지적도


관세청은 2019년 11월부터 줄기·뿌리 관련 제조과정, 제조국 허가증 등 증빙자료 확대로 통관을 강화했다는 입장이지만 줄기·뿌리 니코틴의 니코틴 함량과 사업성이 매우 낮다는 점이 이미 지난 공익감사로 밝혀졌다.

당시 감사원은 니코틴 함량이 0.5~5.0%인 연초의 잎과 달리 줄기와 뿌리는 각각 0.06~1.15%, 0.08~0.75%에 불과해 줄기·뿌리 니코틴만으로 전자담배 용액을 만드는 회사는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했다.

공익감사 한 달 전인 2019년 8월 관세청과 기획재정부, 전자담배 업계 등 관계자가 모인 자리에서 감사예정 사실과 통관 강화 내용 등이 미리 공유됐는데, 이를 통해 업계가 미리 대응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관세청 관계자는 "2019년 미팅은 통관강화 내용을 미리 알리기 위한 것일 뿐 업계를 도운 건 아니다"라며 "2019~2020년 강화된 통관 기준대로 수입이 진행됐으며 요건 미충족한 물량은 수입이 거절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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