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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경찰이 생활범죄수사팀을 없애고 경제·지능·사이버수사 등으로 나뉜 수사체계를 재편성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관련 업무량이 대폭 증가하자 인원 효율을 도모하기 위한 조처인데, 일선 형사들은 업무 부하를 우려하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18일 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일선 경찰서 생활범죄수사팀을 폐지하고, 수사과 내 경제·지능·사이버수사팀 구분을 없애며, 수사·형사지원팀을 통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을 추진 중이다.

수사권 조정 이후 업무량 증가한 데 따른 조치
일선 형사들 "돌려막기식 불만" 업무 부하 우려 

생활범죄수사팀은 내주 예정된 인사에 맞춰 폐지하고, 기존 인력을 수사·강력·여청강력으로 나눠 재배치한다. 이로써 자전거·오토바이 절도, 유실물 횡령 등 생활 주변 범죄 사건을 전담해 온 생활범죄수사팀은 7년 만에 없어지게 됐다. 생활범죄수사팀 업무는 형사과 강력팀이 맡는다. 기존 인력 중 20%는 형사과에 남고, 나머지는 재배치된다. 경기남부청도 이를 기준으로 인력 배치안을 구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통합수사팀 체제도 도입된다. 경제·지능·사이버수사팀의 조직과 인력을 합치는 내용이다.

형사지원팀, 수사지원팀으로 구분돼 있던 지원체계도 통합수사지원팀 체계로 합친다. 이를 수사심사관실 소속으로 전환해 수사행정을 통합한다는 목적이다.

우선 대상은 수·형사과가 3개 이상으로 분과하는 전국 34개 경찰서다. 경기남부청에선 수사1·2과, 형사1·2과로 4개로 분과하는 부천원미·평택·수원남부·안산단원·시흥경찰서와 수사1·2과, 형사과 3개로 분과하는 분당·수원중부·용인동부경찰서가 그 대상이다. 수·형사를 분과하지 않는 3개서와 수사·형사과 2개로 분과하는 20개서는 일단 빠진다. 8개서를 대상으로 운영성과를 분석한 뒤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개편은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관련 업무량이 대폭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1개 사건당 처리기간은 사이버수사팀이 2018년 70.8일에서 2021년 110.5일로 39.7일, 경제팀은 같은 기간 60.5일에서 80.9일로 20.4일 증가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장에선 성토가 잇따르고 있다. 한 형사는 "발생은 모두 형사과에서 우선 챙기는데, 되려 인력을 빼가는 게 이해가 안된다"고 했고, 또 다른 형사도 "수사력 강화는 공감하는데, 돌려막기식이 돼서 불만이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불만이 이어지자 경찰청은 지난 17일 내부방에 인력 재배치 추진 상황을 공유하며 수습에 나섰다. 경찰청은 "행정안전부에 수사인력 2천716명 증원을 요구했으나 최종적으로 443명 확보에 그쳤다"며 "인력 재배치로 인해 불편함과 어려움을 겪는 부서도 있겠지만 책임 수사와 사회적 약자 보호 등 업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재배치를 시행한 점을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