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재 국민의힘 인천시당 대선 공동총괄선대위원장이 23일 성명을 내고 정부 산하 기관인 인천항만공사를 관리권을 인천시로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학재 위원장은 성명에서 정부가 애초 항만 관리 운영의 전문성·효율성을 위해 2003년 항만공사법을 제정했는데, 그 취지와 달리 인천항만공사가 해양수산부의 지나친 행정 통제로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인천항만공사 임직원 임명 때 낙하산 임명이 매번 불거지고, 항만시설 사용료와 임대료 등도 항만위원회 자체 의결로 추진·의결하는 데 제약이 있다"며 "인천 항만업계는 인천항만공사 설립 이후 임대료 등 각종 비용이 늘어나 인천 항만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실정이라고 항만공사 운영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고 했다.
또 이 위원장은 "항만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는 항만시설공사의 실시계획조차 인천시장이 아닌 해수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인천항의 항만 재개발 사업도 재산은 국가로 귀속되고, 준설토 투기장 소유권도 지자체가 갖지 못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인천항만공사가 인천항 항만 관리 운영의 주체로서 실질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그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선 법 개정을 통해 인천항만공사를 인천시로 이양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선 후보와 함께 중앙정부 산하 기관인 인천항만공사의 관리권을 인천시로 이양해 인천 항만 주권을 실현해 내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