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해 부동산 총거래량이 전년도보다 12.8%, 공동주택 거래량은 32.6% 감소해 세수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도는 일시적 추세로 보고 부동산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거래 위축 분위기가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거래된 경기도 부동산의 총거래량은 43만5천426건으로 지난 2020년 49만9천546건과 비교해 12.8% 감소했다. 그중 공동주택의 경우 전년 대비 32.6% 급감해 아파트를 중심으로 거래가 대폭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파트 중심 공동주택 32.6% 감소
취득세 의존 65%… 이달부터 반영
道 "시장동향 주시 장기화땐 영향"
특히 7월까지 전년도와 유사한 흐름으로 강세를 보이던 부동산 거래량은 하반기 들어 하락세로 급격히 전환됐다. 12월에는 2만4천119건으로 최소 거래량을 기록해 2020년 12월(4만9천385건)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 같은 하락세는 공동주택에서도 마찬가지며 12월 공동주택 거래량은 2020년(2만8천971건)의 4분의1 수준인 6천858건으로 크게 하락했다.
지난해 10월부터 본격화된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 정책 발표와 최근까지 잇따른 금리 인상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전국적으로 주택시장 위축이 번지고 있으며 대통령 선거까지 앞두고 있어 부동산 거래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로 인해 도는 거래 급감이 취득세 감소로 이어져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도 지방세의 65%가량은 취득세가 차지하고 있어 의존율이 높은 상황이다.
현행법상 부동산 관련 취득세는 납부 사유가 발생하면 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 12월 절반 이하로 급감한 부동산 거래량이 1월 세수부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도는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면서도 하락세가 지속되면 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도 관계자는 "하반기부터 거래가 하락세로 전환됐지만 급격히 줄기 시작한 건 12월부터였다"며 "올해도 이런 분위기가 지속될지는 시장 방향성을 지켜봐야 하지만 이런 추세가 장기화된다면 세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