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정치개혁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해 고민이 깊었다. 특히 미·중 패권이 과학기술을 두고 겨루는 상황에서 '20년 주기설'처럼 미래먹거리를 고민해야 할 대선 토론이 녹취록만 불거지는 네거티브 선거로 흐르는 데 대해 크게 걱정했다.
그러면서도 부울경 메가시티의 성공을 기도하고, 거대도시 정부에게 산업을 직접 유치할 수 있는 법적 권한과 재정적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몇 개의 광역경제권으로 구성되게 하는 지역균형발전의 미래를 그리고 있었다. 경기도 분도론 반대도 이 같은 고민 속에서 나온 결론이었다.
이번 안 후보와의 인터뷰는 지난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경인일보 등 전국 9개 지방 유력신문으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 주관으로 한 시간 동안 진행됐다.
-진영 논란에 빠진 정치구조와 관련해 가장 먼저 개혁해야 하는 것은.
"왜 정치를 전혀 모르는 서울대 교수에게 정치를 권할까 고민했다. 우리나라 정치에 대한 혐오가 커서 그렇다. 그럼 어떤 점이 싫은가. 정치인이 아닌 국민으로서 3가지가 떠올랐다.
먼저 부정부패, 민생문제 해결 안 하고 편 가르고 싸우기, 국민 위에 군림하고 권력 휘두르는 게 혐오스러운 거다.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했다. 깨끗한 정치를 하고,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를 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정치를 하겠다.
10년 전 정치를 시작할 때 약속한 '새 정치'는 여전히 유효하다. 여기에 '시대교체'를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인구는 5천만명밖에 안 되는 데도 각 분야 세계적 전문가가 다 있는데 정치가 하향 평준화를 시키고 있다. 우리나라 근대사가 산업화-민주화를 성공했다.
그다음은 선진화다. 지금 70~80년대 사고방식을 가진 정치권 때문에 선진화로 못 가고 있다. 정치권과 함께 사회문화도, 산업구조도 바뀌어야 한다. 그래서 출마선언 할 때 시대교체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다."
-지난 10년간 한국정치에 기여한 바는 무엇인가.
"한국정치 70년 역사상 거대 양당에 속하지 않고 버틴 사람은 유일하다고 한다. 편하게 정치할 수 있는 길을 포기하고 어려운 길을 선택한 것이다.
그 와중에도 3당으로서 2016년 38석의 교섭단체를 만든 것과 정당투표에서 민주당을 꺾고 2등을 한 것, 이듬해 대선에 나와 21%를 받고 3위 한 것 등을 이뤄냈다. 3당 후보로 20% 넘게 받은 것은 DJ와 저뿐이다. 유권자들에게 감사하다.
또 10년간 추문에 휩싸인 적 없고, 돈·막말·여성 문제 등이 없었다. 정도의 길을 걸어왔다. 한 예로 19대 국회 때 참여연대에서 특활비 받은 명단을 공개했는데, 의원 299명 중 200여 명이 연루됐다. 여기에 전 포함되지 않았다.
특활비를 받으라면서 영수증이 필요 없다고 하더라, 그래서 국민 세금을 쓰면서 무슨 영수증 없는 돈이 있냐고, 받지 않았다."
유일하게 양당 속하지 않고 버텨와… 지지율 20% 넘은 건 DJ와 단 둘
佛 제3당 마크롱 당선 배경, 양당체제 분노 "정권교체 아닌 적폐교대"
"마크롱이 왜 당선됐나? 프랑스가 우리처럼 양당체제였다. 정권교체를 했는데 적폐교대를 한 것이다. 국민들이 화가 난 때 마크롱이 등장했고, 1차 투표에서 1등을 했다. 양당에 대한 신뢰가 한꺼번에 무너졌을 때 제3의 당이 될 수 있는 사례인 것이다.
지금 우리가 그렇다. 정권교체 열망에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지만 정권 교체 이후에 나라를 제대로 잘 경영할 수 있는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신 것 같다. 설 지나고 그런 것까지 되지 않을까(기대한다)."
-호남에서 과거만큼 지지하지 않는다.
"국민통합을 위해 호남에 기반을 둔 국민의당이 영남에 기반을 둔 바른미래당에게 손을 내미는 것은 시대정신을 구현하는 선택이라고 판단했다. 정당 합당은 시간이 조금 지나면 실패한다. 그래서 서둘다가 호남 시민들을 제대로 설득을 못했다. 그래서 호남시민들께서 배반했다고 생각하신다. 제가 충분히 설득 못한 잘못이다."
-지역의 일자리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이 있다면.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철학이 있다. 3가지가 필요하다. 첫 번째는 지방정부가 민간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법적 권한과 재정권을 가져야 한다.
아마존이 제2본사를 만들겠다고 지역을 공모했더니 미국의 많은 주가 신청했다. 그중 버지니아 주가 선정됐는데, 국공유지 100년 무료임대, 10년간 법인세 면제, 아마존 필요 인력을 인근 대학에서 맞춤형 학과를 신설해 인력공급 등을 제시했다.
우리나라 지역에서 그럴 수 있을까. 권한이 없어서 못하지 않나. 중앙정부가 독점한 재정권과 법적 권한을 줘야 한다.
두 번째, 광역경제권이다. 인구가 500만명에 이르면 자체적으로 경제발전 선순환이 일어난다고 한다. 부산·울산·경남(부울경) 메가시티에 관심이 많은데, 부울경이 합치면 810만명으로 500만명이 넘는다. 부울경이 성공하면 우리나라 전체를 광역경제권으로 묶을 수 있다.
핵심은 교통인프라다. 남부내륙철도는 너무 낙후돼 있다. 교통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가 투자해야 한다.
세 번째로 기술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는 5개 기업을 각 광역경제권이 하나씩 확보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가 30년째 1등을 하고 있다. 이는 기술 초격차 때문이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전망이 높은 곳은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원전, 수소산업, 바이오산업 등이고 시스템반도체 중 AI반도체 분야, 콘텐츠 산업도 관심을 둬야 한다."
둘째 교통인프라 투자… 셋째 초격차 기업 광역경제권당 하나씩 확보
지역대학 경쟁력 해법은 美 커뮤니티 칼리지처럼 평생교육 역할 부여
"일단 경기북도 만드는 것은 확실히 대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상계동에 살아 의정부를 매일 가는데 낙후돼 있다. 하지만 광역경제권을 염두에 두고 보자. 만약에 경기북도를 만들면 지금 전라북도가 갖고 있는 전라남도에 대한 소외감이나 박탈감, 충청북도가 갖고 있는 충청남도에 대한 박탈감과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래서 전 이렇게 남도 북도로 나누기보다는 오히려 차기 경기도지사가 제대로 계획을 세워 경기북부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본다. 관공서 이전은 물론 민간기업 유치가 핵심이다. 경기도 차원에서 경기북부 민간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가 늘어야 한다."
-지역대학의 경쟁력은 어떻게 확보해야 하나.
"미국의 커뮤니티칼리지처럼 만들어야 한다. 회사를 다니면서 퇴근 후 강의를 듣고 이 과정을 통해 다음 직업으로 옮기기도 한다. 교육대상을 2030이 아니라 전체로 넓혀 평생교육 센터 역할을 부여하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활용할 수 있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 1962년 2월 부산 출생
- 서울대 의학 학사·석사·박사, 펜실베이니아대 공학·경영학 석사
- 단국대 의과대학 전임강사, 의예과 학과장
- 안철수연구소 대표이사, AhnLab 이사회 의장
-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원장
- 제19·20대 국회의원(서울 노원병)
-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
-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
- 국민의당 제19대 대통령 후보
- 국민의당 당대표
- 국민의당 제20대 대통령 후보
![[한신협 공동 대선후보 인터뷰] 국민의당 안철수](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201/202201260100097330004785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