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키스콘(KISCON·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활용으로 '세금 먹튀 법인'들을 잡아낸 수원특례시의 기획세무조사 기법(2021년 9월 14일자 12면 보도=수원시 전국 첫 '키스콘' 활용… 지방세 9억원 되찾았다)이 결국 전국으로 뻗어 나가게 됐다.
이미 이를 벤치마킹하려는 지자체가 몰려드는 건 물론 정부가 이달부터 해당 키스콘 관련 자료를 전국 세무직 공무원이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하는 시스템 개선에 나섰다.
2일 수원특례시 등에 따르면 해당 기획세무조사 기법이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 장관상(2021년 지방재정 우수사례)을 받자 올해 1월부터 국토교통부 키스콘 담당 부서와 수원특례시 기획조사팀을 찾는 전국 시·군 지자체의 연락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간 잘 공개되지 않았던 키스콘 자료로 성과를 올린 사례가 알려지자 관련 문의 전화가 몰려든 것이다.
정부가 이번 수원특례시 사례를 계기로 키스콘 자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시스템 개선에 나서기도 했다. 키스콘 자료를 활용하면 굳이 현장에 나가지 않더라도 이미 공사를 마치고 철수한 하도급 건설업체의 지방세 납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나, 일일이 국토부에 해당 자료를 요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키스콘에 입력되는 자료와 동일한 건설공사대장 주요 정보 대부분을 통합과세자료정보시스템에 이달부터 반영할 예정이다. 통합과세자료정보시스템은 전국 세무직 공무원들이 각종 지방세 과세와 세무조사 등의 기초자료를 얻고자 쓰는 프로그램이다.
장관상 받은 전국 최초 '키스콘' 활용
작년 건설社 추가추징 지방세 10억
벤치마킹·정부 시스템 개선 이어져
이 시스템에 기본적 건설공사 개요는 물론 각 공정별 하도급 업체의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계약기간, 도급금액 등을 상세히 담은 건설공사대장 정보가 반영되면 관할 지자체의 세무조사 효율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 수원시가 이를 활용해 지난 한해 하도급 건설업체로부터 추가 추징한 지방세만 10억여 원에 달한다.
경기도 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해당 시스템을 통해 세무조사 효율을 높이고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데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다른 지자체엔 수원시와 같은 기획세무조사 전담팀이 없어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탈루·은닉 지방세 등을 찾아내기 어려웠다"며 "건설공사대장 자료 활용도가 높아지면 별도 인력 투입 없이 기초 조사가 가능해져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해 9월 관련 자료 반영을 시작했으나 미비한 점이 있어 보완했다. 전국 지자체가 올해 2월 중으로 건설공사대장 주요 자료를 시스템에서 완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