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자치가 걸음마 수준에 머물러 개선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1월26일자 1면 보도=[경기도 '지방자치' 몇점일까·(上)] 주민감사 청구 요건 낮췄지만… 정책반영 없이 대부분 폐기) 매년 500억원이 편성되는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중 실제 정책에 반영되는 주민제안사업은 10건 중 1건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정책에 반영된 주민제안사업 중 일부도 과거 진행했던 사업이거나 현재 진행 중인 사업과 유사한 경우가 많아 '무늬만 주민참여'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3일 도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주민참여예산으로 500억원이 편성됐다. 이 중 실제 사용된 예산은 2019년 127억원(25.4%), 2020년 153억원(30.6%), 2021년 164억원(32.8%)에 불과했다. 매년 예산만 세워놓고 다 사용하지 못하는 '불용' 현상이 계속되는 것인데, 도는 올해도 500억원의 예산을 또 편성했다.

주민참여예산이 투입되는 주민제안사업 요청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351건(요청 예산 490억원), 500건(397억원), 524건(1천465억원) 순으로 수치로만 보면 꾸준히 늘어나는 양상이다.  


경기도, 작년 예산 32.8%만 사용
일부 내용 비슷… 적절성 도마에


그러나 실제 예산에 반영해 정책으로 실현된 주민제안사업은 같은 기간 26건, 48건, 64건에 그쳤다. 요청 건수 대비 정책 반영률로 보면, 약 7.4~12.2% 수준으로 10건의 제안 요청이 들어오면 1건이 반영되는 수준이다.

게다가 주민제안사업 선정의 적절성도 문제다. 2020년 선정된 주민제안사업 중 청소년들의 전용공간 청소년카페 지원 사업에 3억3천만원이 투입됐는데, 청소년 휴카페 설치지원은 이미 도비 지원사업 중 하나다. 또 석면슬레이트 지붕 철거비용 전액지원 및 철거 후 지붕개량비 지원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진행된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지혜(민·비례) 의원 등을 통해 이 같은 주민참여예산 선정사업의 적정성과 연속 선정되는 동일 사업은 도 예산에 반영하는 등 사업 선정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도민들이 제안했다고 해서 모두 정책에 반영할 수 없다. 도민들의 참여가 저조한 것 같아 홍보와 접근성 개선에 노력하고 있으며 도민들이 제안하는 사업이 최대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학교 운영 등도 강화하고 있다"면서 "제안 요청 중 진행 중인 사업이라도 추진방향이 다르다면 반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