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코로나19로 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위해 국회가 본격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돌입했지만 코로나19로 제한될 우려가 제기된 참정권 문제와 후보 간 네거티브 대리전에 여야 의원들이 충돌했다.
내달 6~9일 확진 유권자 대책은 없어
정은경 "각종 대안 기술적 검토중"
먼저 3월 5일 이후 재택치료에 들어가는 유권자의 참정권 확보 문제를 제기하며 정부의 준비 부족을 비판하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선대위 본부장단 회의에서 "대선이 3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확진된 유권자를 위한 명확한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아 걱정스럽다"고 했고, 국민의힘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도 "지금 추세대로 가면 (대선 당일인) 3월 9일 확진자가 수십만을 넘어설 수도 있는데 어떻게 투표할 것인지 사실상 대책이 없다"고 비판했다.
선관위 방침에 따르면 사전 투표일(3월4~5일) 이전에 확진판정을 받은 유권자는 우편투표 또는 특별사전투표로 투표방법이 마련돼 있지만 6일부터 9일 사이 확진된 유권자는 아직 어떤 방침도 마련돼 있지 않다.
예결위, 화천대유 김만배 녹취 '도마'
경기도청 하드디스크 파쇄 의혹도
이 같은 우려는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등장했다. 김부겸 총리는 지난 총선을 언급하며 "사전투표제도, 거소투표제도 외에도 투표장에서의 시간을 달리하는 방법 등을 다 고려하면 우려하는 상황까지 가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고 정은경 질병 관리청장도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전염력을 최소화하면서도 참정권을 지킬 수 있는 대안들의 기술적 검토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예결위장에선 여야 모두 자당 후보들의 대리전에 총동원되는 듯했다. 대표적으로 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정영학 회계사에게 "윤석열이는 형이 가지고 있는 카드면 죽어"라고 말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언급하며 윤 후보를 도마에 올렸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전 경기도청 비서실 별정직 7급 비서) A씨가 제보한 바에 의하면 (A씨는) 비서관 지시로 도청에서 나올 때, 비서실 하드디스크를 파쇄하거나 은닉하고 새 하드를 끼워 넣고 나왔다고 한다"며 중대범죄로 몰고 갔다.
이에 대해 민주당 선대위는 "하드디스크 파쇄 지시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근거 없는 허위진술 하나만으로 '묻지 마' 네거티브를 던지는 마타도어를 즉시 중단하라"는 지적했다.
이에 박수영 의원도 기자들에게 별도로 문자를 보내 "성남시청 비서실과 경기도청 비서실 및 정책실의 하드디스크 교체 내역과 현재 하드디스크에 언제부터 자료가 기록되어 있는지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예결특위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손실 보상을 위한 추경 심사에 착수한 가운데 애초 정부의 증액 반대와 달리 증액에 공감하는 분위기가 잡히면서 추경 증액 가능성에 힘이 실렸다.
/정의종·권순정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