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여당 의원들이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추경안 증액을 합의해도 수용하지 않겠다'고 말한 홍남기 부총리를 향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지난 4일 홍 부총리가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여야가 함께 (증액에 합의)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의 질의에 "저는 쉽게 동의하지 않겠다. 증액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에 구속되기보다 행정부 나름대로 판단이 고려돼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해 여당 의원들이 나서서 "주권재민원칙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한 것이다.
먼저 김한정(남양주을) 의원이 발언의 취지를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홍 부총리에게 "국회가 합의해도 난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충정적 취지에서 말이 잘못 나왔을 것"이라고 물었다.
홍 부총리는 이에 "(기재위에서) 여야가 다 35조, 50조 추경 설명이 있었다. 보통 예산심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규모 수준에서 삭감과 증액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비슷한 규모라면 머릴 맞대고 논의를 하겠지만 정부가 제출한 규모의 2~3배는 재정당국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이 재차 "민생, 자영업이나 피해가 광범위해 사각지대 지원 늘리는 것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냐"고 묻자 홍 부총리는 "1월달 14조원 추경은 유례없고, 규모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것"이라며 "(정부 입장을) 감안해달라"고 고집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자 뒤이어 나온 강득구(안양만안) 의원은 회의장이 떠나갈 듯 호통쳤다.
강 의원은 홍 부총리의 실수를 짚으며 "세수 추계 실패도 모자라 지난 4일에는 '여야가 증액을 합의해도 동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의회민주주의 국가에서 장관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의문이 든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 자리에 있던 의원들이 자괴감을 느꼈다는 분들이 많았다. 다른 의원들도 선출직 의원 입장에서 공분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주권재민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읽힌다. 유념해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김부겸 총리가 홍 부총리를 변호하고 나섰다. 김 총리는 "국회에서 어떻게 해도 우리(정부)는 못한다는 입장이 아니라 재정적 여력을 감안한 얘기였다"며 "그런 점에서 제가 모두 발언에서 국회가 재원을 포함해 합의를 하면 정부가 논의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고 중재했다.
강 의원은 "홍 부총리 말씀대로 2~3배 넘는 증액 요구가 무리하다고 할 수있다"면서도 "지금은 상상을 뛰어넘는 적극적인 정책을 펴야 한다. 정부는 사활을 건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호소하고 마무리했다.
/김연태·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지난 4일 홍 부총리가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여야가 함께 (증액에 합의)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의 질의에 "저는 쉽게 동의하지 않겠다. 증액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에 구속되기보다 행정부 나름대로 판단이 고려돼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해 여당 의원들이 나서서 "주권재민원칙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한 것이다.
먼저 김한정(남양주을) 의원이 발언의 취지를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홍 부총리에게 "국회가 합의해도 난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충정적 취지에서 말이 잘못 나왔을 것"이라고 물었다.
홍 부총리는 이에 "(기재위에서) 여야가 다 35조, 50조 추경 설명이 있었다. 보통 예산심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규모 수준에서 삭감과 증액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비슷한 규모라면 머릴 맞대고 논의를 하겠지만 정부가 제출한 규모의 2~3배는 재정당국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이 재차 "민생, 자영업이나 피해가 광범위해 사각지대 지원 늘리는 것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냐"고 묻자 홍 부총리는 "1월달 14조원 추경은 유례없고, 규모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것"이라며 "(정부 입장을) 감안해달라"고 고집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자 뒤이어 나온 강득구(안양만안) 의원은 회의장이 떠나갈 듯 호통쳤다.
강 의원은 홍 부총리의 실수를 짚으며 "세수 추계 실패도 모자라 지난 4일에는 '여야가 증액을 합의해도 동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의회민주주의 국가에서 장관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의문이 든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 자리에 있던 의원들이 자괴감을 느꼈다는 분들이 많았다. 다른 의원들도 선출직 의원 입장에서 공분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주권재민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읽힌다. 유념해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김부겸 총리가 홍 부총리를 변호하고 나섰다. 김 총리는 "국회에서 어떻게 해도 우리(정부)는 못한다는 입장이 아니라 재정적 여력을 감안한 얘기였다"며 "그런 점에서 제가 모두 발언에서 국회가 재원을 포함해 합의를 하면 정부가 논의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고 중재했다.
강 의원은 "홍 부총리 말씀대로 2~3배 넘는 증액 요구가 무리하다고 할 수있다"면서도 "지금은 상상을 뛰어넘는 적극적인 정책을 펴야 한다. 정부는 사활을 건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호소하고 마무리했다.
/김연태·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