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의 염원이었던 납품단가 연동제가 올해 상반기 시범운영된다. 중소기업계에선 반색하면서도 제한적 형태로 시작하는 만큼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반응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성과 점검 및 10대 분야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상황을 감안,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정부, 원자재 가격 급등 감안 적용
'표준계약서 권장' 자율 형태 운영
대상 미정… 소비자 부담 우려도

원자재 활용 비중이 높은 산업 등에서 납품단가의 조정 시기나 기준 가격 등을 명시한 '표준 계약서' 사용을 권장하는 자율적 형태로 시작한다. 또 납품대금 조정과 관련,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해 중소기업 관련 단체를 협의 주체로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주요 원자재 가격이 일정 비율 이상 오르면 의무적으로 납품단가를 올리는 제도를 의미하는데, 중소기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다. 전날인 9일에도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차기 정부 중소기업 핵심 정책 과제'를 발표하면서 납품단가 연동제 시행을 재차 촉구하기도 했다.


지난달에도 김 회장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업무계획에 납품단가 연동제를 시범 도입해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점을 포함했었다.

아직 어떤 원자재를 대상으로 할지 구체적 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는 상황 속 연동제 시행으로 납품단가가 오르면 결국 소비자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중소기업계에선 자율적 시행으로 출발하는 만큼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반응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