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jpg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맹성규 간사를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해 의원석이 비어있다. 2022.2.20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0일 하루 전 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안을 기습처리 한 것을 두고 갈등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21일 기습처리안이 상정된 본회의가 예고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경안을 기습처리한 회의는 성립이 안 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정부안 14조원에 3조5천억원 규모를 증액한 추경 수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대선을 불과 17일 앞둔 가운데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예산결산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14조원 규모의 정부안을 19일 새벽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것과 관련, 회의 자체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류성걸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어제 새벽에 있었던 더불어민주당의 폭거는 법적인 회의 성립요건을 만족하지 못해 공식회의가 아니"라며 "정부 추경안은 예결위 소위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이후 기자회견에서도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민주당은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주장해왔다"며 "민주당의 증액 요구는 사실상 거짓이었고 보여주기식 쇼였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또 손실보상률을 100%로 올리고, 최저 지급액을 100만원으로 조정하는 등 관련 법령을 패키지로 처리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민주당은 지난 19일 새벽 자당 예결위 간사인 맹성규 의원을 필두로 예결위 전체회의를 긴급히 소집해 정부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21.jpg
더불어민주당 예결위원들이 20일 국회 예결위회의장 앞에서 추경안의 본회의 상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2.2.20 /국회사진기자단

맹 의원은 20일 전체회의에 민주당 의원으로선 유일하게 참석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해 국회법 50조에 따라 정부 추경안을 처리했다. 정당한 절차였다"며 "추경안 통과를 1분1초라도 미루는 것은 예결위의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정부 추경안이 본회의 전 관문인 예결위가 문제없이 처리된 만큼 21일 본회의에서 3조5천억원을 증액한 17조5천억원 규모의 수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증액 내용은 진단키트와 재택치료키트 지원 등이며, 코로나19 확진자나 격리자의 유급 휴가비 지원 예산도 최종 추경 수정안에 포함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그동안 제대로 지원받지 못한 취약업종·계층 약 140만명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여·야·정의 추경안 협의에서 가장 쟁점이었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기존 정부안대로 320만명에 1인당 3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1천만원이나 민주당이 중재안으로 내놓은 500만원 모두 정부가 완강히 반대하고 있어서다.

민주당은 최종 추경 수정안 마련을 위해 여야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추경 처리를 '매표'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단독 처리 가능성도 남아 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