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 22일 공동회장단이 참여한 영상회의를 통해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비를 대폭 낮추고 병의원에서의 코로나19 진단비를 국비로 지원하는 등의 변화가 요구된다고 피력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확진환자, 격리 대상자 등에 지급한다. 가구 내 격리자 수가 4명이고 7일간 격리하는 경우 65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비는 국비와 시·도비를 매칭해 마련한다.
지난해 말부터 오미크론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일선 지자체에서는 관련 예산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실제 오산시의 경우 올해 관련 예산 11억8천만원을 세웠지만 2월 현재 8억3천만원을 집행했다.
오산시 관계자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분까지 3개월 동안 1년치 예산의 70%를 썼다. 오미크론 확진자 급증에 따라 현재 잔여 예산으로는 오는 3월 중 예산 전액을 소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곽상욱 대표회장은 "대부분의 환자가 경증 및 무증상인 상황이므로 생활지원비를 대폭 낮추거나 중증인 경우에만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보건소와 거점병원은 코로나19 진단비가 무료인데 비해 지역 병의원은 비용이 들어 보건소 등으로 검사자가 몰리는 상황에 대해 "보건소로 업무가 가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검사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영업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8인 이하 및 24시까지 확대할 것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오산/김학석·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