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경기도에 공식 제안했다.
아울러 경기도교육청에도 학생들과 학부모, 학교에 코로나19 관련 지원이 필요한 사안이 있는지 함께 고민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도는 신임 경기도지사가 선출되는 6·1지방선거 이후 추경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논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도의회 민주당 수석대표단 등은 28일 오전 10시30분 도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국회에서 코로나19 긴급 지원을 위한 1차 추경이 확정된 데 이어 도 차원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며 다음 달 22일 제358회 임시회 때 추경을 편성하자고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민주당 수석대표단 '기자회견'
대선·지선 앞둔 시점서 이례적인 추경 제안
22일 제358회 임시회때 추경 편성 촉구
경기도, 신임 지사 선출 이후 계획 밝혀
이재명 힘 싣기·선심성 제안 아니냐는 시각도
국회 추경으로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등 코로나19 긴급 지원 사업예산이 확충됐으나 도와 매칭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있는 만큼 추경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대선·지선 앞둔 시점서 이례적인 추경 제안
22일 제358회 임시회때 추경 편성 촉구
경기도, 신임 지사 선출 이후 계획 밝혀
이재명 힘 싣기·선심성 제안 아니냐는 시각도
수석대표단 등에 따르면 이번 추경에 담긴 사업 가운데 정부-지자체 매칭 사업은 ▲생활지원·유급휴가비(1조5천억원) 국비 50%, 도비 33.3%, 시·군비 16.7% ▲취약계층 등 자가진단키트(2천억원) 제공 국비 50%, 도비 20% 시·군비 30% ▲선별진료소 등 방역인력지원(1천억원) 국비 50%, 도비 7.5% 시%군비 42.5% ▲돌봄지원(900억원) 국비 70%, 도비 4.5% 시·군비 25.5% 등이다.
그러나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이례적으로 추경을 제안한 것이라 이재명 후보에게 힘 실어주기, 내지는 '선심성' 제안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2018년 이재명 전 지사 때와 2014년 남경필 전 지사 취임 당시에도 공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상반기가 아닌, 하반기에 1차 추경이 있었다. 도는 이번에도 관행대로 9월에 첫 추경을 계획 중인 것으로 파악(2월28일 3면 보도=소상공인 지원… 조기 추경 vs 9월 추경 '시각차')돼 이견이 좁혀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박근철(의왕1) 대표의원은 "지난해 말 올해 예산을 다룰 때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난다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시급한 사안을 그때그때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대표단이 도에 공식적으로 제안하고 충분히 말씀드렸다"며 "이제는 도와 도교육청 등 행정기관이 누구 말에 의해 움직이는 게 아닌, 스스로 판단해 도민만 쳐다보고 일하는 구조가 자리잡히면 좋겠다"고 말해 추경과 관련해 집행부를 설득해 나갈 의지를 피력했다.
또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지원 사업과 행복마을관리소 설치·운영 등 올해 본예산에서 일부 삭감된 경기도 역점 사업에 대한 추경 가능성 여부에는 코로나19 추경을 우선적으로 편성한 뒤 이들 사업 중 일부를 추경에 담을 수 있는지 따져보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날 회견에는 박 대표의원을 포함, 정승현(안산4) 총괄수석, 김성수(안양1) 수석대변인, 이기형(김포4) 협치수석, 박성훈(남양주4) 정책수석, 김태형(화성3) 정무수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인(양평2)· 박태희(양주1) 부위원장, 권정선(부천5) 위원 등 9명이 참석했다.
/손성배·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