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조치가 무색하게 휘발유 가격이 날로 치솟자(2월21일자 12면=1700원대 넘은 휘발유 가격 "차 몰기 무섭다") 정부가 다음 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3개월 연장키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결정을 발표했다. 정부가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연 것은 2017년 1월 이후 5년 만이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개월째 3%대 상승률을 기록하고,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 등으로 국제유가가 2014년 7월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자 대응 강도를 높인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결정을 발표했다. 정부가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연 것은 2017년 1월 이후 5년 만이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개월째 3%대 상승률을 기록하고,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 등으로 국제유가가 2014년 7월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자 대응 강도를 높인 것이다.
소비자 물가 2월에도 3.7% 상승, 물가 고공행진
휘발유 가격도 유류세 인하 조치 무색하게 상승
정부, 5년 만에 물가관계장관회의… 유류세 인하 연장 결정
홍 부총리는 "고유가로 인한 물가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4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및 액화천연가스(LPG) 할당관세 0% 조치를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4일 현재 경기도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ℓ당 1천786원이다. 유류세 인하 조치 이후 1천600원대까지 낮아졌지만, 다시 1천700원대 후반으로 상승하며 인하 조치가 무색해진 것이다. 일부 주유소는 1천800원대에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국제유가가 가파르게 오르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겹쳐 LPG 공급 가격도 치솟는 추세다. 이런 가운데 유류세 인하 조치마저 4월 말에 종료되면, 기름 값이 더욱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가 지배적이었다.
이에 홍 부총리는 "향후 국제유가가 현 수준보다 가파르게 상승해 경제 불확실성이 더 확대될 경우,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유류세 인하 수준은 20%인데, 국제유가 상승폭이 워낙 커 인하 효과가 이미 무색해진 점을 고려한 것이다. 법상 유류세 인하 한도는 30%다.
소비자 물가가 지난 2월에도 3.7% 오르며 5개월 연속 3%대 상승률을 기록한 가운데, 이같은 고유가가 물가 상승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실정이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 등으로 일부 품목은 가격·수급 불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가격·수급이 불안정할 것으로 보이는 품목에는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물량 증량을 추진키로 했다. 네온·크립톤 등 반도체 제조 공정에 활용되는 품목 중 대외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선 수급 상황을 점검해 이달 중 할당관세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 가공식품·외식업계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사료·식품 원료구매자금 금리는 각각 0.5%포인트를 낮추고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선 4월 부가세 예정 고지에서 제외키로 했다. 여기에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이달에도 70억원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높은 물가 상승률은 실질소득을 감소시켜 민생과 경기 회복을 저해할 수 있어, 기대인플레이션 확산을 차단하는 게 매우 긴요하다"며 "대외요인의 국내 영향 최소화, 대내 생활 물가의 절대안정이라는 방향 하에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휘발유 가격도 유류세 인하 조치 무색하게 상승
정부, 5년 만에 물가관계장관회의… 유류세 인하 연장 결정
홍 부총리는 "고유가로 인한 물가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4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및 액화천연가스(LPG) 할당관세 0% 조치를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4일 현재 경기도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ℓ당 1천786원이다. 유류세 인하 조치 이후 1천600원대까지 낮아졌지만, 다시 1천700원대 후반으로 상승하며 인하 조치가 무색해진 것이다. 일부 주유소는 1천800원대에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국제유가가 가파르게 오르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겹쳐 LPG 공급 가격도 치솟는 추세다. 이런 가운데 유류세 인하 조치마저 4월 말에 종료되면, 기름 값이 더욱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가 지배적이었다.
이에 홍 부총리는 "향후 국제유가가 현 수준보다 가파르게 상승해 경제 불확실성이 더 확대될 경우,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유류세 인하 수준은 20%인데, 국제유가 상승폭이 워낙 커 인하 효과가 이미 무색해진 점을 고려한 것이다. 법상 유류세 인하 한도는 30%다.
소비자 물가가 지난 2월에도 3.7% 오르며 5개월 연속 3%대 상승률을 기록한 가운데, 이같은 고유가가 물가 상승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실정이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 등으로 일부 품목은 가격·수급 불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가격·수급이 불안정할 것으로 보이는 품목에는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물량 증량을 추진키로 했다. 네온·크립톤 등 반도체 제조 공정에 활용되는 품목 중 대외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선 수급 상황을 점검해 이달 중 할당관세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 가공식품·외식업계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사료·식품 원료구매자금 금리는 각각 0.5%포인트를 낮추고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선 4월 부가세 예정 고지에서 제외키로 했다. 여기에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이달에도 70억원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높은 물가 상승률은 실질소득을 감소시켜 민생과 경기 회복을 저해할 수 있어, 기대인플레이션 확산을 차단하는 게 매우 긴요하다"며 "대외요인의 국내 영향 최소화, 대내 생활 물가의 절대안정이라는 방향 하에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