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을 향하는 코로나 19 상황과 달리, 정부 방역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 여파로 전국 신규 확진자가 26만명을 넘기고 위·중증환자와 사망자가 늘어나는 와중임에도 오히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카드를 연달아 꺼내면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지난달 18일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을 밤 9시에서 밤 10시로 완화한 데 이어, 이달 4일 영업시간 제한을 '밤 11시'까지 한 시간 더 연장했다.
더욱이 지난달 18일 결정된 거리두기는 당초 3월 13일까지 적용 예정이었는데, 중간에 한 차례 더 완화에 나선 것이다. 다만,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은 6명을 유지했다.
위·중증환자와 사망자 늘어나는데
식당·카페 영업시간, 밤 11시 연장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한 4일 전국 신규 확진자는 26만6천853명으로 전날(3일, 19만8천803명)보다 무려 6만8천50명 늘었으며 이틀 만에 역대 최다치를 갈아치웠다.
주간 방역지표만 봐도 코로나 상황은 여전히 심각하다. 2월 상황을 살펴보면, 하루 평균 확진자는 2월 1주(1월30일~2월5일) 2만2천654명에서 2월 4주(2월20~26일) 13만8천902명으로 6배가량 뛰었다. 같은 기간 위·중증 환자는 272명에서 541명으로, 사망자는 146명에서 541명으로 급증했다.
더욱이 지난 정부의 방역정책을 고려하면 강화책을 내놔야 하는데, 오히려 완화책을 내놓은 셈이다.
중대본은 이달 중순 26만~35만명 내외 확진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면서도 오미크론 변이가 전파력은 높지만, 위·중증률과 치명률은 낮은 데다 고위험군 관리 중심 방역체계를 개편한 점을 고려해 거리두기 완화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유행 시기마다 거리두기 강화책을 유지하면서 "확산세를 잡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던 정부의 태도를 돌이켜보면 최근 정부의 방역정책은 오락가락한 상황이다.
감염 확산 때마다 방역 강화하더니
일관성 없는 오락가락 행정에 혼란
지난해 7월 수도권에서 하루 평균 7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자 중대본은 수도권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했다. 당시 4단계는 오후 6시 이후 사적 모임 2명 제한, 유흥시설 집합 금지,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밤 10시 제한 등이었다.
이후 비수도권도 3단계로 격상됐으며 이는 지난해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전환 때까지 석 달 넘게 이어졌다.
이번 완화된 방역정책에 대해 우려도 크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위드 코로나 전환에 나섰다가 1천명에 육박한 위·중증 환자와 병상 부족 등 의료체계가 한계에 직면하면서 50여일 만에 거리두기 강화로 선회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반면 중대본은 "방역의료분과 등 전문가들은 잦은 변경으로 인한 혼란 및 해외사례 등을 고려할 때 현행 유지 및 정점 이후에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지만, 경제민생·사회문화·자치안전 등 대다수 분과에서는 거리두기 폐지 또는 운영시간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했다.
이와 더불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질병관리청도 거리두기를 완화할 경우 신규 확진자 수는 10%가량 늘어날 것이라며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우려를 반박했다.
한편 6일에도 전국적으로 24만명이 넘는 신규확진자가 발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24만3천628명 늘어 누적 445만6천264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역발생 확진자는 경기 6만6천833명, 인천 1만4천854명 등이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