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자가진단 키트를 지급하지 않아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방역 물품 지원에서 소외당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들에 대한 지원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소외된 청소년들을 더 힘들게 하는 또 다른 차별이란 지적이다.

도내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은 모두 174곳으로, 전국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의 40%에 달하고 있다. 교육 당국에 따르면 초등학교 과정 5천여명과 중고교 과정 각각 3천여명 등 1만1천여명의 청소년들이 비인가 대안교육 기관을 다니고 있다. 그런데 일반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자가진단 키트를 나눠주며 방역에 힘쓰는 반면 이들 학생은 본인 부담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하는 처지다.

올해 초 대안학교 관리·감독권을 교육청이 담당하도록 관련 법률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은 비인가 대안교육 기관을 포함한 전국 학교에 자가진단 키트를 지급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부산시교육청은 대안교육기관에 자가진단 키트를 배포했고, 서울시교육청도 곧 지급할 계획이다. 반면 경기도교육청은 신학기 자가진단 키트 지원 대상에서 비인가 대안교육 기관을 제외해 상반된 입장이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청소년들은 직접 키트를 구매해야 한다. 비인가교육기관이 이미 제도권 내로 편입됐음에도 불이익을 받는 것이다. 도교육청 내부에서도 학교 방역 담당 부서와 대안교육 담당 부서 사이에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일 확진자가 20만명을 웃돌며 청소년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는데도 지급 결정조차 계속 미뤄지고 있는 탓이다.

지난해에도 이같은 사례가 발생해 논란이 빚어졌다. 관내 '학교 밖 청소년'이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게 교육의 기본 정신이다. 방역 정책을 주관하는 담당 부서는 협의를 조속히 진행해 모든 청소년이 차별 없이 키트를 지급 받도록 해야 한다. 개학한 지 일주일이 넘었다. 정부는 자가진단 키트가 특정 학생들에만 지급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 지원정책이 보편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면 엉뚱한 곳에서 방역 허점을 드러낼 수 있다. 청소년들이 더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미 학교 밖 청소년들이 공교육 제도권에 들어온 만큼 신속한 의사결정과 집행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