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가 최근 올해 상반기 중점갈등관리 대상사업 10가지를 선정했다.
시 공론화·갈등관리위는 지난달 인천시 자체 갈등진단 결과와 전문가 자문 등을 토대로 이번 중점갈등관리 대상사업을 정했다.
시 공론화·갈등관리위는 인천시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공공갈등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갈등 해소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시 공론화·갈등관리위가 선정한 갈등관리 대상사업은 곧 인천이 해결해야 할 현안이다. 시 공론화·갈등관리위가 선정한 갈등관리 대상사업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들여다봤다.
#1. 도시형 수소생산 클러스터 조성사업
도시형 수소생산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인천시가 바이오, 항공MRO와 함께 지역 미래 성장 동력으로 꼽고 있다.
인천시는 서구 일대에 수소 생산기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사업이 오는 6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본궤도에 오르면, 수소산업에 대한 지역사회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수소산업이 활성화하기 위해선 주민들의 안전성 우려를 해소하는 게 주된 과제다.
인천에선 이미 수소산업 인프라 중 하나인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추진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주민 반발에 부딪힌 바 있다.
인천시는 수소산업 관련 인프라가 위험하지 않고 주민에게 혜택을 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인천 인천시는 이달 시민으로 구성된 숙의시민단 30명과 수소와 관련된 전문가 발표, 질의응답, 토의 과정을 거쳐 수소산업 쟁점별로 정책 권고안을 도출하겠다는 구상이다.
#2.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은 인천 계양구 효성동 100번지 일원 43만4천922㎡에 공동·단독주택 3천998가구를 지어 공급하는 걸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06년 시작된 이 사업은 한 차례 중단됐다가 2018년 새 시행사가 사업 부지를 매입하면서 다시 추진됐다.
시행사는 지난해 3월 인천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 재결에 따라 500억원 가량의 공탁금을 인천지방법원에 내고 강제 철거 절차를 진행 중인데, 효성구역에 거주 중인 주민 80여 명은 보상 협의 문제로 강제 철거를 반대하고 있다.
주민과 민간시행사 간 '보상' 협의에 이견이 생기면서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인천시는 그동안 주민과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주민과 민간시행사 간 갈등이 '일촉즉발'에 놓인 만큼, 행정 기관으로서 주민 입장을 수렴하고 중재하기로 나섰다.
#3.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정부 주택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인천에선 지난해 제물포역과 동암역, 굴포천역 등 일대가 후보지로 선정돼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합리적인 가격의 주택을 빠른 속도로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다. 토지주 3분의 2이상 찬성, 2분의 1이상 토지 면적 확보 등 주민 동의가 있어야 추진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사업 추진을 반대하고 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갈등이 심화하지 않도록 더욱 꼼꼼히 챙기겠다는 게 인천시 구상이다.
#4. 인천 갯벌 유네스코 2단계 등재사업
인천 갯벌 유네스코 2단계 등재사업은 유네스코 권고에 따라 인천 갯벌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네스코는 지난해 충남 서천, 전북 고창, 전남 신안·보성·순천 등 한반도 서남해안 갯벌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1단계에 등재하는 조건으로 국내 주요 갯벌을 추가로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인천시는 지역 갯벌이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추진하면서 지역 주민의 재산권 침해 우려 등 반대 입장을 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5. 서부권 자원순환센터 건립
인천시는 2025년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종료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 권역별로 자원순환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남부권(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 북부권(서구·강화군), 서부권(중구·동구), 동부권(부평구·계양구) 등 4개 권역의 자원순환센터 건립이 추진 중인데, 서부권 자원순환센터의 경우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인천시는 해당 지역 기초단체 등의 의견 등을 수렴해 설립 계획을 다시 살펴보고, 타협점을 찾을 방침이다.
#1.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제도 개선
지하도상가 문제는 오랜 기간 돌파구를 찾지 못했던 지역 대표 갈등 사례다. 인천시의회는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공유재산법 위반이라고 한 지하도상가 임차인·전차인의 전대·양도·양수 유예 기간을 5년 더 늘리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하도상가는 10여 년 전부터 중앙 부처가 개정 권고했으나 당시 인천시와 시의회가 이를 뒤로 미루면서 처리가 늦어졌다. 인천시는 2년 전 극심한 갈등을 겪으며 관련 조례를 개정했으나, 인천시의회가 상가 상인 민원 등을 이유로 다시 재개정하면서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사안은 현재 법적 판단을 받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다.
#2.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선정된 이 프로젝트는 인천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다. 2030년까지 과거 전성기 동인천역의 명성을 되찾고, 동인천역 일대를 20~30대 젊은 층이 많이 모이는 중심 시가지로 만들겠다는 게 사업의 주된 목표다. '동인천 역세권 복합거점 개발사업'과 '송현자유시장 복합거점 개발사업'이 주요 마중물 사업으로 추진된다.
사업 방식을 둘러싸고 주민 갈등이 있었는데, 인천시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관리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3. 송도 아암물류2단지 화물주차장 조성사업
이 사업은 2006년 아암물류2단지 조성 시기부터 정부와 인천시 항만 개발 중장기계획 등에 반영돼 추진됐다. 인천시의 입지 선정 용역에서 화물주차장 조성의 최적지로 아암물류2단지가 선정됐다.
하지만 주민 교통 안전성과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배후단지 화물주차장 조성 등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다.
#4. 인천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이 사업은 인천 옹진군 용유·무의·덕적·자월도 해상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추진과정에서 일대 해상을 생업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어업인 등의 반발이 심한 상태다. 인천시는 이를 반영해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 사업자와 협의 방안을 도출해 갈 방침이다.
#5. 3보급단 등 군부대 이전지역 개발사업
제3보급단 등 군부대 이전지역 개발사업은 인천시와 국방부 간 협약을 바탕으로 추진되는 군부대 이전·재배치에 따른 구도심 지역 유휴부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된다.
인천시는 지역 특색에 맞는 개발을 위해 주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방침이다. 군부대 재배치에 따른 소음 등 피해 최소화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이들 중점갈등관리 대상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갈등관리전문가 1대1 지원, 갈등영향분석, 갈등조정, 주민경청회, 공론화 등 안건별로 맞춤형 관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달 중 중점갈등관리 대상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 의견을 듣고, 구체적인 관리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주민 민원을 파악해 갈등을 전문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