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지역공공은행 설립(3월15일자 1면 보도=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재선 도전할 것" 박남춘 인천시장, 출사표 던졌다)을 민선 7기 마지막 핵심 정책으로 정하고 본격화하기로 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1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인천시는 지난해부터 인천연구원 등과 함께 검토한 결과들을 모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인천 공공은행(가칭 인천이음뱅크) 설립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천시가 구상하는 지역공공은행은 주민을 포함한 지역경제 주체와의 긴밀한 유대 관계를 기반으로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운영하는 '지역 밀착형 관계 금융'과 지역화폐 플랫폼 '인천이음'의 활용이 핵심이다.
인천시는 공공은행을 설립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자금 융통이 어려운 금융 소외계층에 합리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은행에서 발생한 이익은 지역 대학생의 학자금 지원, 신혼부부 주택자금 지원 등으로 쓴다는 구상이다. 인천 공공은행이 지역 발전에 필요한 사업에 자체 투자도 할 수 있다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
박남춘 시장 "TF로 설립 구체화"
소외층에 합리적인 금융 서비스
인천이음 카드 플랫폼 기반 활용
인천시는 누적 가입자 200만명을 넘어선 인천이음 카드 플랫폼을 공공은행 설립의 주요 기반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인천이음 충전금으로 공공은행이 금융 서비스를 운영하는 '인천이음 2.0 모델'을 마련하고 있다.
인천이음의 디지털 플랫폼으로 공공은행 대출 등 금융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인천이음을 운영하며 쌓은 상권·업종 분석 자료 등 빅데이터도 지역 밀착형 금융 서비스 개발에 쓸 수 있다.
다만 은·산 분리 원칙과 지자체의 지방은행 출자 제한 등 현행 제도상으로 인천시가 주도하는 공공은행 설립은 쉽지 않다.
금융기관, 기업, 시민 등 다양한 경제 주체가 공동으로 출자하는 방식이 검토될 수 있다. 인천시는 지역공공은행 TF를 통해 은행 설립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박남춘 시장은 "지역공공은행은 인천이음 캐시백 10%에 버금가는 이익을 줄 수 있는 서민금융기관, 인천지역 금융업을 부흥시킬 정책금융기관, 힘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것은 물론 미래산업의 전진기지로 떠오른 인천경제를 더 크게 키울 미래금융기관 역할까지 해야 한다"며 "재정적으로 더욱 탄탄한 인천, 시민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소외되지 않는 금융특별시로 가겠다"고 했다. → 관련기사 3면("지역 공공은행 성공 사례 없다"… 박남춘 인천시장 "금융이득 유출 해결해야")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