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면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대위 운영과 당 쇄신 방안 등을 발표한 후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왼쪽부터 김성환 정책위의장, 윤 공동비대위원장, 김병주 의원. 2022.3.20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윤호중 공동위원장은 20일 "민주당 최고의 혁신은 책임정치 실현"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남은 임기 50일간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기조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윤 공동위원장은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재차 약속하며 국민의힘과 합의가 어려울 경우 광역의회의 선거구 획정 권한을 통해 이를 실현하겠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단독표결 처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선거구 획정은 게임의 룰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합의 처리하는 것이 맞다"며 단독처리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이어 "(기초의원 선출에서) 2인 선거구를 없애는 방법을 국회의 제도개선을 통해서 또는 광역의회의 선거구 획정 권한을 통해서 찾겠다"고 강조했다.

국힘 반대시 광역의회 조례제정 시사
선거구 획정은 여야 합의 의사 표명
대장동 관련은 "상설특검법 활용"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있어 국민의힘이 끝까지 반대한다면 광역의회의 조례제정을 통해서 이를 돌파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기초의회 의원의 경우 2인 이상 4인 이하로 정하고 있고, 이를 획정하는 권한을 각 지역의 광역의회에 부여하고 있다.

민주당은 법이 정한 범주가 넓어 광역의회가 인구가 많은 선거구의 경우 2인 선출 선거구로 쪼개 제 3당의 의회 진입을 차단해 왔다며 현행 '2인 이상 4인 이하'를 '3인 이상 4인 이하'로 고치는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반면 국민의힘은 '읍면동마다 1명으로' 정하는 소선거구제 개정안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윤 위원장은 또 대장동 특검과 관련해선 "새 정부 출범 이전에 깔끔하게 털어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에 대해 "신속한 특검 도입을 위해 상설특검법을 활용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대장동 사건의 뿌리부터 가지, 줄기, 잎사귀까지 모든 의혹들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고 목청을 높였다.

한편, 윤 위원장은 이날 ▲코로나 완전보상을 위한 재정지원 및 부동산 세제부담 완화 ▲개헌 추진 ▲검찰개혁·언론개혁 완수 ▲평등법 제정 등을 향후 입법 방향으로 제시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