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4일 하나의 선거구에서 최소 3명의 기초의원을 뽑는 중·대선거구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최종 합의엔 이르지 못한 채 법안을 재차 소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민주당은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중·대선거구 도입보단 광역의원 정수 조정이 먼저라고 맞섰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최종 합의 못해
민주 "중대선거구제 도입 처리"
국힘 "광역의원 정수 조정 먼저"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느닷없이 대선 기간에 이재명 후보가 공약으로 내걸었다는 이유 하나 만으로 지난 3개월간 한 번도 논의되지 않았던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협상을 먼저 요구하는 민주당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이탄희(용인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한다고 말했다"며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다당제가 소신이라 말했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중대선거구제가 평소 소신이라 말했다"고 응수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돼 온 민주당의 단독 강행처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이왕 법안이 발의됐고 대통령 선거에서 논의됐고 정당 대표도 만났다"면서 "법안 상정 관련해서 일방처리는 정개특위에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상정하고 진지하게 논의하는게 맞다"고 말했다.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자 김태년 정개특위원장은 회의를 정회하고 여야 간사와 함께 처리 방안을 논의한 뒤 소위에서 법안을 심사하기로 하고 산회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느닷없이 대선 기간에 이재명 후보가 공약으로 내걸었다는 이유 하나 만으로 지난 3개월간 한 번도 논의되지 않았던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협상을 먼저 요구하는 민주당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이탄희(용인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한다고 말했다"며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다당제가 소신이라 말했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중대선거구제가 평소 소신이라 말했다"고 응수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돼 온 민주당의 단독 강행처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이왕 법안이 발의됐고 대통령 선거에서 논의됐고 정당 대표도 만났다"면서 "법안 상정 관련해서 일방처리는 정개특위에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상정하고 진지하게 논의하는게 맞다"고 말했다.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자 김태년 정개특위원장은 회의를 정회하고 여야 간사와 함께 처리 방안을 논의한 뒤 소위에서 법안을 심사하기로 하고 산회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