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청년 고독사'가 약 62% 늘면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대책 마련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시행 1년을 바라보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고독사 예방법)에 따른 실태조사 등도 지지부진한 상황(2월9일자 7면 보도)이라서 청년 고독사 문제가 방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고독사는 가족, 사회 등과 떨어져 홀로 살다가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을 떠나는 것을 의미한다. 주로 전문가들은 무연고 사망자 상당수를 고독사로 판단하는데,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17년 무연고 시신은 2천8명에서 2020년 3천52명으로 약 52% 늘었다.
이 가운데 40대 미만은 같은 기간 63명에서 102명으로 62%가량 증가했다. 경기지역의 경우 같은 기간 전국에서 가장 많은 40대 미만 무연고 시신이 나왔는데, 2017년 9명에서 2020년 30명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여전히 전체 무연고 시신 10명 중 4명은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지만 40대 미만 청년들의 비중도 점차 늘어나는 양상이다.
40대 미만 4년간 62%가량 증가
코로나 상황속 고립감 더 커져
더욱이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더해지면서 청년들의 고립감·외로움은 더 커지고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청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를 보면, 국내 만 18~34세 청년 10명 중 1명 이상(13.4%)은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돼 있다고 느낀다"고 답했다. 여기에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는 응답 비율도 16.6%에 달했다.
연구진은 이 같은 고립 청년들을 지원할 법률·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지만 여전히 정부·지자체 정책 대부분은 노인에 집중하며 손을 놓고 있다.
경기도는 고독사 예방법 시행에 따라 2020년 10월 '경기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했지만 실태조사나 예방사업은 감감무소식이다. 도내 시·군에서도 고독사 지원 대상을 확대해 조례로 제정한 곳은 의왕시 등 7곳에 그쳤다.
정책 대부분 노인에 집중 여전
상담 등 도움 요청 청년 늘어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상담 등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
도가 시행 중인 '청년 마음건강 진료사업'의 경우, 도의 지원을 받은 청년들이 2020년 2천186명에서 2021년 4천942명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청년 정신건강 상담 건수도 8만2천508명에서 17만9천514명으로 뛰었다.
도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2월 고독사 소관 부서 업무가 이관됐다는 연락을 받아 현재 도에서도 해당 사업을 어느 부서가 추진할지 논의하고 있다"며 "기존에 진행하던 청년 마음건강 진료사업 등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