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가 기존 광역·일반 철도망을 활용한 민자 철도사업과 역세권 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경인선 지하화'의 사업 추진 방식에 건설업계 건의가 반영될지 관심이 쏠린다.
5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토부는 국내 주요 20개 건설사와 대한건설협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철도산업 발전 소통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건설업계는 수도권 신규 사업으로 제한된 철도건설사업 범위를 전국의 기존 광역·일반 철도망을 활용한 모델로 확대하고, 운임 수익 이외에 역세권 개발권을 부여하는 등 수익 창출 다양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했다. 국토부는 건설업계 요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기존 철도망을 활용한 대표적 사업 모델로 '지상 철도 지하화 구상'이 꼽힌다. 윤석열 당선인은 경인선 인천역~구로역 구간(총연장 27㎞·21개 역사)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건설업계 요청에 국토부 긍정 검토
윤 당선인 공약인 '경인선 지하화'
국토부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경인선 지하화 관련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했으며, 올해 1월부터는 철도 지하화와 상부 공간 개발 관련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경인선 지하화의 걸림돌은 약 9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사업비 조달 방안이다. 현재 지상 철도 상부와 인근 지역을 주거·상업지역으로 개발하고, 개발이익 일부를 지하화 사업에 투입하는 방안이 많이 논의되고 있으나, 현행 법·제도상 근거가 미흡한 상황이다.
윤 당선인도 지난 1월 인천 방문 당시 경인선 지하화에 대해 "지상 부지에 시설을 구축해 상업적으로 활용하면 그 비용이 상당 부분 조달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건설업계의 민자사업 범위 확대 요청이 경인선 등 철도 지하화 사업 방식과도 연계될 수 있는 지점이다.
사업비 조달 가능 추진 방식 주목
역세권 압축개발 도심 재편 주장도
인천지역에서는 구도심으로 쇠퇴한 경인선 역세권을 중심으로 고밀도 압축 개발을 추진하는 도시공간 구조 재편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다만 지상 철도 상부 공간을 공원이나 공공시설로 활용하려면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므로 공공사업 추진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경인선 지하화 사업은 추진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앞으로는 상부 공간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지역사회에서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철도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 건설업계 건의사항을 직접 연결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면서도 "철도 지하화 사업 추진에 대한 사회적 결정이 있으면 민자사업이나 재정사업 등 어떠한 사업 방식이 효율적일지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