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상승세가 매우 가파르다. 5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3월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06.06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4.1% 상승했다. 1년 전에 비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무려 4배 이상 오른 것이다. 물가가 4%대 상승률을 보인 것은 2011년 12월(4.2%) 이후 10년 3개월 만이다. 물가 견인의 한 축인 외식물가는 6.6%가 올라 1998년 4월 이후 최대이다. 글로벌 공급부족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까지 겹쳐 국제유가가 폭등한 탓이다.
코로나 19 사태 장기화로 이미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나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삶이 더 위태롭게 생겼다. 팬데믹 하에서 분배를 개선한다고 추진했던 정책들이 오히려 빈곤층들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 산업활동을 나타내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지난 2월 기준 8개월째 하락행진 중이다. 통상 선행지수의 6개월 이상 하락을 경기전환의 신호로 판단하는데 국내경기가 이미 변곡점을 지나 하락국면에 진입한 것은 아닌지 주목된다.
고물가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이라 걱정이 더 크다. 2분기까지 계속 4%대를 유지하다 3분기부터 3%대 후반에 머무를 가능성이 큰 것이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와 유가보조금 지급 등을 서두르나 조족지혈이다. 작금의 물가문제가 해외 요인에 기인한 만큼 수입제품에 대한 관세인하가 대안이나 나라 빚 증가가 불문가지여서 한계가 있다. 지난해 국가부채는 사상 최대인 2천196조원으로, 문재인 정부 동안에 763조3천억원이 증가했다.
금리 인상이 효과적이나 이 또한 양날의 칼이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그만큼 이자가 올라 채무자들의 부담이 커지는 것이다. 지난해 4분기의 가계부채는 1천862조원으로 1년 전보다 134조원 증가했는데 금리가 1% 오르면 연간 채무자들이 부담해야 할 이자는 18조6천억원이 늘어난다. 코로나 19로 소상공인들의 체질이 약해졌는데 투자심리 위축은 점입가경이다.
물가잡기 드라이브가 양극화 확대와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 중앙은행(Feb)이 인플레와의 전쟁에 착수한 터여서 자칫 한미 간의 금리역전에 따른 자본의 해외유출을 초래할 수도 있어 기준금리 인상은 불가피하다. 차기 정부는 시작부터 고물가 문제로 호된 신고식을 치러야 할 판이다.
[사설] 차기 정부, 물가문제로 신고식 치를 수도
입력 2022-04-06 19:58
수정 2022-04-06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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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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