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 '전국최고' 지정… 경기도, 비정규 노동여건 개선 팔걷어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생활임금을 전국 최고 수준인 1만1천141원으로 정하고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등 도내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여건 개선에 나선다.

11일 도는 공정수당 운영,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등 비정규직 복지 증진 사업이 담긴 '2022년도 경기도 비정규직 고용개선 시행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 계획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여건 개선, 민간부문 고용구조 개선, 비정규직 정책 추진 기반 강화 등 총 3대 분야 7개 정책과제 36개 단위과제를 추진한다.

비정규직 고용개선 시행계획 추진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현안해결 노사민정협의회 운영도

먼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 여건 개선을 위해 비정규직 공정수당, 생활임금제 운영, 고충처리담당자 지정 운영, 간접고용 용역노동자 노동조건 준수점검 등 6개 과제를 추진한다. 그중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고용 불안정성 비례 보상수당 지급제도인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은 전년보다 5.7% 인상, 생활임금도 작년보다 5.7% 높은 시급 1만1천141원으로 정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민간부문 고용구조 개선 차원에서는 아파트 경비노동자 및 현장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 지원, 노동권익센터 확대, 노동·노무 상담소 운영 등 총 22개 과제를 추진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증가한 플랫폼 노동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과 산재보험료, 택배 노동 분야 불공정 부당 계약 신고접수, 산업재해 관련 심리상담 등도 지원한다.

아파트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면적 기준 개선, 적정 휴게시설 확보를 위한 시군 건축조례 개정 등 제도 개선과 함께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및 외국인노동자 쉼터 환경을 개선하는 취약 노동자 휴식권 보장 사업도 추진한다.

비정규직 정책 추진 기반 강화를 위해 정책연구체계 구축, 현안 해결 중심의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비정규직 거버넌스 활성화,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 등 8개 과제도 진행할 예정이다.

경기도 노동정책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비정규직 비율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실효성 높은 정책을 발굴해 비정규직 고용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으로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에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고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