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부천시·가평군이 경기도 '2022년 세외수입 운영 시·군 종합평가'에서 대상에 선정됐다.
도는 도내 31개 시·군을 세외수입 부과 규모별 3개 그룹으로 나눠 지난해 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바탕으로 평가를 진행했다.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중 사용료와 수수료, 부담금 등 지방세 이외의 자체 수입을 말한다.
평가 항목은 ▲세외수입 징수 ▲체납액 정리 ▲기관장 관심도 ▲신규세입 발굴 및 제도개선 ▲입상 및 전담조직 운영 등 5개 분야 10개 세부지표다.
그 결과, 세외수입 부과 규모가 가장 큰 10개 시·군이 속한 1그룹에서 성남시가 대상으로 받았다. 최우수상과 수원시는 남양주시와 수원시가 각각 선정됐다.
부과 규모 11~20위에 해당하는 2그룹(10개 시·군)에서는 대상 부천시, 최우수상 김포시, 우수상애 안양시가 각각 이름을 올렸다. 마지막으로 부과 규모 3그룹에 속한 11개 시·군 가운데서는 대상 가평군, 최우수상, 여주시, 우수상은 오산시가 각각 차지했다.
1그룹에서 대상을 받은 성남시는 체납자 차량 번호판 영치와 가택수색, 압류재산 공매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 활동을 벌여 좋은 평가를 받았다. 부천시는 도로 하부공간을 무단 점용한 관내 백화점에 대한 변상금 부과·징수 사례인 '땅속에 숨은 도로점용료 우리 손으로' 등 신규세입 징수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가평군은 '음악역 1939 문화체험 프로그램' 및 '자라섬 남도 꽃 정원 개방' 등 지역 명소를 활용한 관광 수입 증대 사례 등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9개 시·군은 경기도지사 표창과 시상금 총 2억원을 그룹별로 차등 지원된다.
도는 이번 평가에 앞서 시·군 의견수렴과 자체 분석을 통해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위한 가택수색 지표를 신설하는 등 체납처분 평가를 강화했다. 최원삼 도 조세정의과장은 "열심히 노력한 시·군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시·군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표를 개선했다"며 "공정한 평가를 통한 시·군 간 선의의 경쟁 유도로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