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만에 서울로 집결한 전국 평검사 207명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전국평검사대표회의는 밤샘 회의 끝에 20일 입장문을 내고 "저희 평검사들은 검찰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비판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논의하게 된 이유는 대다수 민생범죄와 대형 경제범죄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검수완박' 법안은 검사가 기본적인 사실조차 확인할 수 없게 만들어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검사의 판단을 받고 싶어 이의를 제기해도 구제할 수 있는 절차를 없애 버렸다"며 "구금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오와 인권침해가 큰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오류를 바로잡을 기회까지도 없애 버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눈을 가리고 손발을 묶어 '범죄는 만연하되, 범죄자는 없는 나라'를 만들고, 힘없는 국민에게는 스스로 권익을 구제할 방법을 막아 범죄자들에게는 면죄부를, 피해자에게는 고통만을 가중시키는 '범죄 방치법'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일부 국가에서 기소와 수사권을 분리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선진 민주국가 대부분이 경찰에 대한 통제기구로서 검찰 제도를 두고 있고, 고도화·지능화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검사의 수사 기능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간 검찰에 비판적이었던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조차 사법체계의 대혼란과 부패범죄 대응력 약화를 이유로 '검수완박' 법안을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며 "이런 목소리에 귀를 닫고 아무런 대안도 없이 법안을 강행처리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고 걱정스럽다"고 했다.
끝으로 수사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도 제시했다. 이들은 "국민들께서 중대범죄 수사 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외부적 통제장치 도입과 내부 견제 장치인 평검사대표회의의 등 검찰 수사의 공정성·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 도입에 주체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간 검찰에 비판적이었던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조차 사법체계의 대혼란과 부패범죄 대응력 약화를 이유로 '검수완박' 법안을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며 "이런 목소리에 귀를 닫고 아무런 대안도 없이 법안을 강행처리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고 걱정스럽다"고 했다.
끝으로 수사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도 제시했다. 이들은 "국민들께서 중대범죄 수사 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외부적 통제장치 도입과 내부 견제 장치인 평검사대표회의의 등 검찰 수사의 공정성·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 도입에 주체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김도란·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