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들이 '나눔의 집 정상화'를 위해 경기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나눔의집 주민감사 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0일 오전 경기도청 앞에서 '광주시의 나눔의집 법인 및 시설에 대한 불법지원 주민감사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나눔의집의 정상화를 위해 광주시 행정이 위법함과 공익에 반함을 검증하고 개선하고자 광주시 일원 주민들은 나눔의집 주민감사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주민 감사를 청구한다"며 책임 공무원의 징계와 불법 지원금의 환수를 촉구했다.
대책위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생활시설로서 나눔의 집이 조계종 주도로 설립됐지만, 이 같은 설립목적과 달리 조계종 스님들이 주축이 된 나눔의집 법인은 피해 할머니들을 후원금을 모집하는 도구로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광주시 행정 위법사항 검증·개선 요청
피해 할머니들 후원금 모집 도구로 활용
"시 도움으로 오히려 조계종 다시 장악"
이들은 "공익제보 이후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기대했지만, 광주시의 이해할 수 없는 행정으로 나눔의집 문제는 오히려 더 악화됐다. 심지어 어떠한 반성도 하지 않고 오롯이 공익제보자 탄압에 나섰던 조계종 측 스님들이 광주시의 도움으로 다시 나눔의 집 이사회를 장악할 수 있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책위는 지난 13일 주민감사 대표자로 등록하고 주민감사청구 서명을 받았다. 이후 불과 5일 만에 200명이 넘는 광주시민들이 서명에 참여, 서명 예정기간 3개월을 앞당겨 도에 주민감사청구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공익제보로 나눔의집 문제가 알려졌다. 도는 지난해 7월 도 민관합동조사를 벌였고 나눔의집 운영법인이 후원금 대부분을 할머니들에게 쓰지 않고 사적 이익이 될 수 있는 노인요양시설을 짓기 위해 할머니들을 이용했다고 조사결과 보고서를 냈다. 도는 나눔의집 이사 11명 중 8명을 해임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했지만, 이사들 간 갈등이 고조되며 나눔의집 정상화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대책위가 이날 도에 청구한 주민감사 내용은 ▲무료양로시설 시설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나눔의 집 시설 유지·지원 행정 ▲무료양로시설과 배치되는 생활관 증축공사 사업승인·지원 ▲조계종 측 감사 및 이사 선임 행정 등이다.
한편 주민감사청구는 위법한 행정처분 등으로 주민 권익이 침해받은 경우 일정 주민들의 연대 서명을 받아 광역자치단체 또는 정부 부처에 제기할 수 있다. 대책위의 주민감사 청구에 대해 도는 주민감사 요건 부합 여부를 확인하고 주민감사청구 심의회를 열어 감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