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5일 경기도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을 중장기 국정과제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새 정부에 기대했던 재건축 속도감이 다소 주춤해지는 모습이다.
최근 분당·일산신도시 아파트 단지 용적률 500% 허용 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으로 재건축 기대감이 커지며 가격이 뛰는 조짐을 보이자, 당장 재건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방향성을 갖고 중장기적으로 차근차근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한 브리핑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 문제는 부동산 태스크포스(TF)가 중장기 국정과제로 검토 중인 사안"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윤 당선인의 30년 이상 단지 정밀 안전진단 면제 공약에 대해 속도 조절을 함으로써 사실상 공약이 폐기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재건축 관련 공약 폐기를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의 정밀안전진단 면제 공약을 두고 시장 안팎에서는 무분별한 재건축과 과도한 기대감으로 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인수위가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방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당장 서두르거나 30년 이상 단지에 무조건 정밀 안전진단을 면제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윤 당선인은 이날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 개발사인 SK바이오사이언스 성남 본사를 방문해 기술 개발 현황을 점검하고 국가 차원의 지원 의지를 밝혔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