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 등 수도권 일부 지역과 분야에 적용되는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제시한 '강화군과 옹진군의 수도권 규제지역 제외' 공약 이행 방안이 새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균형발전 비전 및 국정과제'를 내놨다.
지역균형발전특위는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지역공약(시도별 7대 공약 15개 정책과제) 이행 능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역공약을 총괄·조정·점검하는 추진 체계를 마련해 실천동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향후 정부 조직 및 대통령 직속 위원회 개편과정에서 추진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균형발전특위는 지역 공약 이행 방안을 마련할 때 지자체와 주민 의견을 수렴해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인천·경기·서울 등 수도권 3개 시도 7대 공약 15개 정책과제에는 '규제 완화'가 포함됐다.
지역균형발전특위 '국정과제' 제시
수도권 7대공약 15개 정책과제 포함
총괄·조정·점검 추진체계 마련키로
인천은 '서북단 접경지역 시민 삶의 질 향상'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제로 '접경지역 교통여건개선'과 '어업 및 수도권 규제 완화'가 반영됐다.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강화군과 옹진군의 수도권 규제지역 제외'가 반영된 것이다.
강화군과 옹진군은 수도권에 있음에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있고 노후주택 비율, 하수도 보급률, 유아 1천명당 보육시설 수 등 각종 지표가 지방도시의 기초단체보다 열악한 상황(4월13~19일자 1·3면 보도=[통큰기획-강화·옹진은 수도권이 아니다·(1)] 머나먼 대중교통 오지)이다.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정책뿐만 아니라 수도권 내 균형발전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인천시장 예비후보와 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 예비후보도 강화군·옹진군 수도권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각각 윤석열 당선인에게 여러 차례 설명한 바 있다.
경기도 7대 공약 15개 정책과제에는 '수도권 접경지역 규제 완화'가 포함됐다. 이를 위한 정책과제로는 접경지역 규제 개혁, 수자원보호구역 규제 개혁, 수도권 접경부 성장 촉진권역 신설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서울은 '금융허브 특구, 스타트업 메카 서울' 공약과 관련한 정책과제로 '규제 개혁을 위한 수도권 법률, 제도적 지원'이 반영됐다. 수도권 3개 시도가 일부 지역 또는 분야에 대한 규제 완화를 요청하고 윤석열 당선인이 수용한 데 이어 지역균형발전특위가 지역 공약 추진 체계 구축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날 지역균형발전특위는 파격적인 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가 뼈대인 '기회발전특구'(가칭) 프로젝트도 제시했다. 윤석열 정부가 지방도시에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해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 수도권 낙후지역에 대해선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배준영 국회의원은 "구체적인 운영 방식 등은 논의해야겠지만, 향후 5년간 지역균형발전특위 활동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배를 타고 4시간 가야 하는 지역이 무슨 수도권인가. 강화·옹진 수도권 규제 적용 문제를 이번만큼은 꼭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균형발전특위는 28일부터 윤석열 당선인 취임식 전날인 내달 9일까지 지역별로 '지역균형발전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현재 세부 일정을 조율 중이다. → 표 참조·관련기사 2면('기회발전특구'로 지역 균형발전 돌파구)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