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설치 위한 사개특위 구성안, 국민의힘 불참 속 운영위 통과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위원들 좌석이 비어 있다. 이날 운영위에서는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중대범죄수사청 발족 논의를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국회 특위로 설치하는 결의안이 의결됐다. 2022.4.29 /국회사진기자단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을 논의하기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이 29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운영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상정·의결했다. 이날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만 참석했으며, 국민의힘은 항의 후 퇴장해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앞서 여야는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안을 마련, 사개특위를 구성해 6개월간 중수청 관련 입법을 마무리하고 이후 1년 이내 중수청을 발족해 남아 있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기로 했다.

지난 27일 본회의에 회부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중수청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민주당은 이날 사개특위를 별도로 구성, 중수청 설치를 논의하겠다며 운영위원회를 소집했지만,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가 이미 파기됐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운영위 개최가 국회법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진행발언에서 "국회법에는 교섭단체 간사 협의로 안건을 정하게 돼 있다. 오늘 분명히 국민의힘은 개회 자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운영위를 강제로 소집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법 위반이 아닌가. 압도적인 다수의 횡포로 입법독재 아닌가"라며 "사개특위 구성을 결의한 것은 당초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 들어간 사항이지만 이후 재논의 과정에서 박홍근 위원장이 파기했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한다"고 지적한 뒤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하지만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회의를 지속했고, 논의에 참여하지 않는 국민의힘을 강하게 규탄했다.

박홍근 위원장은 "국민 앞에서 약속을 파기하고 나서,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져야 할 분이 다수 횡포 이야기하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제히 출석하지 않고 송 의원만 나와서 자기 할 말만 하고 퇴장하는 것에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향후 사개특위 구성과 관련해 "속도 있게 진행할 예정"이라며 "본회의에서도 최대한 신속히 안건 상정 처리되길 박 의장에게 요청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김연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