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분당경찰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2일 성남시청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이 성남시장 재직시절 성남FC 구단주로서 두산, 네이버 등 관내외 기업들로부터 160억여원의 후원금을 유치한 대가로 해당 기업들에게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변경 등의 특혜를 주었다는 것으로 지난 대선에서도 논란이 됐었다.

2018년 6월 지방선거 도중 당시 바른미래당은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이 상임고문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지난해 9월 증거불충분을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수사는 부실했다. 이 상임고문에 대해서는 직접 조사 대신 서면조사를 했고, 압수수색 대신 관련 기관들이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수사를 마쳤다. 경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검찰개혁의 허구와 검수완박이 남길 폐해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장면으로 남을 듯싶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고발인들이 이의신청을 하자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들은 사건을 재검토해 박은정 지청장에게 보완수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박 지청장은 수사 검사들의 요청을 묵살했고 이에 차장검사가 항의차원에서 사의를 표명하는 소동을 벌였다. 검찰개혁은 정치적 편향을 가진 일부 검사들을 솎아내고 평검사들이 국민을 위해 열심히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 맞았다. 하지만 오늘 검수완박법이 국회를 통과한다. 소수 정치 검사들 때문에 모든 검사들이 70여년 동안 수행해 온 헌법상 직무를 빼앗긴 것이다.

경찰은 올 2월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고도 대선이 끝난 지 50여일 만에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대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인내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경찰의 압수수색은 불송치 결정을 내린 1차 수사 결과가 미진했음을 스스로 시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 관심이 집중된 후원금 사용내역은 지금껏 오리무중이다. 지금 검찰에 견주어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걱정하는 여론이 높다.

그나마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른 경찰의 재수사가 앞으로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검수완박이 법적으로 완성되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권은 사장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무시하거나 해태할 경우 검찰로선 대응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 예정대로라면 오늘 검수완박은 입법으로 완료된다. 너무 많은 고민거리들을 무시한 결과가 어떤 부작용을 초래할지 몰라 두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