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윤석열정부의 장관 후보들에 대한 인사 청문회가 파행을 보이고 있다.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민의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발목잡기', '갑질', '대선 불복'이라는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윤 당선인이 정호영, 한동훈 등 문제투성이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을 부결하겠다고 엄포 중이다. 자칫하면 국무총리도 없고 국무위원 정족수도 채우지 못한 정부가 출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이 부적격자로 지목한 장관 후보들 중 국민 여론에 부합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다. 민주당은 청문회를 통해 후보의 면면을 국민에게 보여주면 된다. 여기서 더 나아가 총리 인준을 조건으로 새 정부 구성에 흠집을 내려한다면 정치적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청와대와 여당은 지난 5년 내내 인사 부실 검증으로 지적을 받아왔다.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7대 기준은 병역기피, 세금 탈루, 불법적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 음주 운전, 성 관련 범죄 등이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 고위공직자의 부실 인사검증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여당 내에서조차 "인사검증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 "청와대 인사검증이 게으르고 여전히 국민 눈높이와 동떨어진 인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후보 중 부적격 논란을 일으킨 상당수 후보들의 임명이 강행되기도 했다. '부모 찬스'를 비롯해 부정이나 비위, 불법 재산 증식을 벌인 인사들이 절대 다수 여당의 보호를 받으며 정부 고위직으로 활동한 것이다. 새정부 장관 후보들에 대한 청문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민주당의 행태에 국민들의 시각이 곱지 않은 이유다.
새정부가 임명하려는 총리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은 당연히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불법이나 비위는 물론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이해충돌 논란이 있다면 물러나야 한다. 국민들의 상식과 도덕 기준에 맞지 않는 후보자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면 후보를 사퇴하는 것이 맞다. 새정부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 청문회도 이러한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 만일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청문회를 활용한다면 국민들이 대번에 눈치채고 역으로 심판할 것이다. 반대로 국민 눈높이에 벗어난 후보의 임명을 강행하면 새정권에 여론의 화살이 꽂힐 것이다.
[사설] 여야 서로 역풍 맞을수 있는 청문회 정국
입력 2022-05-05 19:19
수정 2022-05-05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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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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