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하락세에 추가 시장 격리를 결정한 정부(4월28일자 2면 보도=추락하는 쌀값… 경기지역 추가 시장 격리해도 손실 불가피)가 앞선 격리 때보다 문턱은 낮췄지만, 매입 방식은 지난 격리 때와 동일해 경기지역 농가·농협 등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정부는 지난해 생산된 쌀 12만6천t을 추가 매입하기로 한 것과 관련 세부 매입 계획을 공고했다. 대상은 농가와 농협, 민간 미곡종합처리장(RPC)가 보유한 지난해 벼가 해당된다.
입찰 한도를 완화한 게 특징이다. 앞서 정부가 과잉 공급된 쌀 27만t 중 20만t을 매입해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을 때는 최소 물량이 100t, 최대 물량이 3천t이었다. 이번에는 최소 물량을 20t, 최대 물량을 1천t으로 완화했다. 더 많은 농가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도를 조정했다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
정부는 입찰 준비 과정을 거쳐 오는 16일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기·인천의 경우 12만6천t 중 8천226t이 배정됐다.
입찰한도 최소 20t 최대 1천t 완화
형평성 논란 우려 1차와 동일 방식
다만 매입 방식은 지난 1차 시장 격리 때와 마찬가지로 '역공매' 방식이다. 1차 시장 격리 때와 다르게 방식을 적용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예상돼서다.
정부는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 농가·농협 등이 보유한 쌀을 매입하는데 정부의 예정 가격 이하로 입찰하는 물량 중 가격이 낮은 물량부터 매입하는 방식이다. 시·도별로 매입해야 하는 물량이 배정돼있지만 예정가격보다 금액을 낮게 제시한 물량이 그에 미치지 못하면 다른 시·도의 저가 쌀부터 매입한다.
1차 시장 격리 당시 40㎏ 기준 6만4천원 정도로 가격이 형성됐다. 경기도내 농협의 기존 쌀 수매가는 대체로 7만원대다. 이번에도 가격이 6만원대로 형성되면, 쌀을 7만원대에 수매했던 농협 입장에선 1만원가량의 손실을 감수하고 내놔야 한다.
그나마 예정가격 이상으로 제시하면 팔 수도 없다. 입찰 한도를 완화해도 경기지역에선 실효성을 크게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다.
40㎏ 7만원대 수매 농협, 1만원 손실
"손해보고 내놓자니" 경기농가 '한숨'
팔리지 않은 쌀이 창고에 쌓여 있지만 그렇다고 손해를 보고 쌀을 내놓기도 어려운 경기지역 농가와 농협 측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다.
이날 경기 남부지역의 한 농협 관계자는 "지금 정부의 매입 가격은 지난해 공공 비축 당시 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지난 격리 때와 가격이 비슷하게 형성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다. 손해를 보고 내놓을 수도 없고 답답할 따름"이라고 하소연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