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윤석열 정부의 임기가 시작하는 가운데 새 정부의 경제정책 '와이(Y) 노믹스'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니셜 'Y'를 딴 와이노믹스의 핵심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성장 정책이다. 그 중심에는 기업이 있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 중심의 경제 이니셔티브를 기업·일반 국민으로 전환해 민간의 창의와 역동성을 끌어내겠다는 것이다.
새 정부의 경제분야 국정과제 첫번째 목표는 '규제 시스템 혁신'이다.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 민·관·연 합동 규제혁신추진단(가칭)을 통해 적극적으로 규제를 개혁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과정을 현장·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토대로 기업의 시장 진입과 사업 활동을 제약하는 경쟁 제한적 정부 규제를 없앤다는 방침이다. 디지털 플랫폼 시장에 대해서도 자율 규제에 무게를 둬 기업 혁신을 가로막지 않겠다는 게 기조다. 또 혁신 성장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불합리 사안 개선 현장 중심 전환
반도체 수출액 30%이상 확대 공언
'민간 주도 좋은 일자리 창출' 제시
'경제 안보'에도 방점을 찍었다. 과학기술 G5를 목표로 반도체, 인공지능, 배터리 등 첨단산업을 미래 전략 산업으로 육성해 임기 말인 2027년 반도체 수출액을 30% 이상 확대하고 배터리 세계시장 점유율 1위 수성, 로봇 세계 3대 강국 도약을 이루겠다는 점을 공언했다.
기업 성장 동력 회복과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은 윤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었다. 대선 기간 제시한 10대 공약 중 두번째에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제시했는데, 요점은 기업의 성장 동력을 창출해 민간 주도로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윤 대통령은 기업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규제를 혁신하겠다고 공언했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서 가해지는 규제를 유예하거나 폐지해 기업의 성장 동기를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스타트업이 강소기업으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및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제 및 자금·R&D 기술·디지털 전환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점도 앞세웠다. 이렇게 기업이 성장해야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기반이 마련된다는 게 해당 공약의 취지다.
동시에 기업 성장이 고용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국민의 생애단계별 직업능력 개발 체제를 구축해 취업 역량을 향상시키는 등 일자리 매칭을 보다 고도화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