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은 10일 '경기북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3대 전략' 보고서를 발표하며 혁신테크노밸리 조성, GTX 중심 광역복합 대중교통 역세권 개발, 규제자유특구 설치를 제안했다.
경기 남부와 북부는 지역경제 격차 문제를 겪고 있는데, 북부 지역 총생산 연평균 증가율(2015~2018)은 3.5%로 남부 4.46%보다 낮다. 2019년 기준 북부 제조업종 사업체 수는 도 전체 제조업(13만3천개)에서 13.7%에 그치며 연구소도 1천380개로 도 전체 연구소(1만2천806개)의 11.8% 수준에 불과하다.
경기연구원 '경제 3대 전략' 발표 저성장 원인으로 '중첩규제' 꼽아
이에 연구원은 저성장의 원인으로 수도권정비권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중첩규제를 꼽았다. 그러면서 접경지역의 특수성과 누적된 기회 비용, 지역 주민들의 제한된 기본권 등을 고려한 성장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우선 경기 북부 중심 산업인 섬유·가구산업을 전략적으로 고도화하고 신산업이 형성될 수 있는 혁신생태계에 기반한 테크노밸리 조성이 필요하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경기연구원 제공
기존 '양주·포천·동두천 글로벌 섬유·가죽·패션 산업특구' 지역에 연구개발(R&D) 센터를 설립하고 남양주 등 가구 사업체가 있는 지역에 가구산업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등의 구상이다.
또한, 유치된 신산업으로 노동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GTX 중심 광역복합 대중교통 역세권 개발이 제시됐다. GTX-C 노선과 수도권 제1·2 순환고속도로를 활용해 경기 동북부 도시를 연결하자는 셈이다.
마지막 전략은 규제자유특구 추가 지정이다. 수도권 대 비수도권으로 양분하는 규제 방식보다는 지역의 발전상황과 지역 실정을 고려한 맞춤형 규제가 필요한데, 수도권 내에도 지역 발전 수준을 고려해 규제 특례를 제공하자는 의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