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경기지역본부는 11일 오전 경기도청 신청사 앞에서 '공공성 강화·노동권 확대를 위한 경기지역 지방선거 정책요구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오는 12일 제8회 지선 후보자 등록을 앞두고 공공운수노조 조합원의 정책요구안을 제시하는 취지로 진행됐다.
이준형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본부장은 "코로나19 이후 공공부문의 공공성과 노동권이 사회적으로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공공성 강화와 노동권 확대를 위한 지선 정책 요구를 발표하고 요구 관철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의 요구안은 크게 10개 항목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공공기관의 민주적 운영 항목은 노동이사제 운영 개선과 조례 개정, 지방공공기관의 부적절 낙하산 인사 근절,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의 공공성 운영평가로의 전면 개편, 경기도 산하 지방공공기관 집단교섭 촉진, 산하 지방공공기관 경기도 북부 이전 반대 등으로 구성했다.
아울러 학교 밖 급식 정부 지원과 방학 중 급식 제공을 마을사회로 확대하고 등·하교 통학차량 확대 및 정부지원 무상화, 학교 공무직 일자리 법제화를 비롯한 '학교 공공성 강화'도 요구안에 담겼다.
공공교통 공영화와 통합적 교통체계 구축 항목에는 도시철도 민자사업 중단과 노인·국가유공자·장애인·학생·청년 등을 대상으로 한 무상교통 확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용인경전철에 대해선 별도요금 200원 부과를 폐지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이석주 용인경전철지부장은 "용인시가 경전철을 직접 운영하면 끝날 문제를 다단계로 민간에 위탁해 경전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별도요금 200원을 내고 있다"며 "왕복으로 하루 400원이지만, 한 달이면 1만원이 넘고 1년이면 15만원 이상 환승할인도 없이 이용객에게 요금을 전가하는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오는 13일부터 용인경전철 이용객들에게 별도요금 200원을 되돌려주는 '환불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공공운수노조는 마지막으로 "반복되는 경제위기와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간 자리에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만 남았다"며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만 2년 동안 팬데믹에 시달린 민생을 돌보긴커녕 민주주의 위기의 원인은 반지성주의이고 양극화 해소 방책으로 자유 만을 강조하고 있다"며 "이번 지선에서 경기도민들과 함께 공공성 강화와 노동권 확대를 위해 크고 작은 실천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오는 12일 제8회 지선 후보자 등록을 앞두고 공공운수노조 조합원의 정책요구안을 제시하는 취지로 진행됐다.
이준형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본부장은 "코로나19 이후 공공부문의 공공성과 노동권이 사회적으로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공공성 강화와 노동권 확대를 위한 지선 정책 요구를 발표하고 요구 관철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의 요구안은 크게 10개 항목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공공기관의 민주적 운영 항목은 노동이사제 운영 개선과 조례 개정, 지방공공기관의 부적절 낙하산 인사 근절,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의 공공성 운영평가로의 전면 개편, 경기도 산하 지방공공기관 집단교섭 촉진, 산하 지방공공기관 경기도 북부 이전 반대 등으로 구성했다.
아울러 학교 밖 급식 정부 지원과 방학 중 급식 제공을 마을사회로 확대하고 등·하교 통학차량 확대 및 정부지원 무상화, 학교 공무직 일자리 법제화를 비롯한 '학교 공공성 강화'도 요구안에 담겼다.
공공교통 공영화와 통합적 교통체계 구축 항목에는 도시철도 민자사업 중단과 노인·국가유공자·장애인·학생·청년 등을 대상으로 한 무상교통 확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용인경전철에 대해선 별도요금 200원 부과를 폐지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이석주 용인경전철지부장은 "용인시가 경전철을 직접 운영하면 끝날 문제를 다단계로 민간에 위탁해 경전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별도요금 200원을 내고 있다"며 "왕복으로 하루 400원이지만, 한 달이면 1만원이 넘고 1년이면 15만원 이상 환승할인도 없이 이용객에게 요금을 전가하는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오는 13일부터 용인경전철 이용객들에게 별도요금 200원을 되돌려주는 '환불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공공운수노조는 마지막으로 "반복되는 경제위기와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간 자리에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만 남았다"며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만 2년 동안 팬데믹에 시달린 민생을 돌보긴커녕 민주주의 위기의 원인은 반지성주의이고 양극화 해소 방책으로 자유 만을 강조하고 있다"며 "이번 지선에서 경기도민들과 함께 공공성 강화와 노동권 확대를 위해 크고 작은 실천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