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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첫 임시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2022.5.12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첫 임시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2022.5.12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정부는 12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사실상 첫 국무회의를 열고 용산시대를 알리는 의미도 있다고 한 관계자는 설명했다.


추경안 규모는 중앙정부 일반지출 기준으로 36조4천억원, 지방이전 재원까지 총 59조4천억원 규모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600만∼1천만원의 손실보전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59조4천억원… 추가 국채 발행없어
보건·국토부 등 文의 장관도 참석


용산 청사 7층 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 방역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에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국가의 의무"라며 "정부가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손실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면 진정한 법치국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지출 구조조정과 초과 세수를 활용하여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마련했다"며 "지금 당장 급한 불을 끄지 않는다면 향후 더 큰 복지비용으로 재정건전성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에게 적시에 손실보전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가 용산시대의 시작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임시 국무회의이기는 하지만, 용산 새 청사에서 개최하게 됐다"며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고 국민과 더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겠다는 약속을 드렸는데 그 첫걸음을 내딛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도 했다.

강인선 대변인은 국무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추경예산이 빠르게 국회를 통과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코로나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조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국회의 대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회의 개의요건 가까스로 넘겨 진행
화상형식 첫 다자 정상회의 참가도


대통령을 포함해 국무위원 12명이 참석해 개의 요건(11명)을 가까스로 넘겼다. 신임 장관 9명 전원이 참석했고,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돼 아직 재임 중인 장관 중에서는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밤 취임 후 화상형식의 첫 다자 정상회의에 참가해 외교 무대에 데뷔했다. 미국과 독일·벨리즈·인도네시아·세네갈이 회의를 공동 주최한 다자회의 의제는 ▲백신 접종 ▲진단검사와 치료제 접근 확대 ▲보건안보 강화와 미래 재난 방지를 위한 방안 등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