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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예결위원회 간사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추경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5.12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코로나 피해로 인한 손실보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46조9천억원 규모로 제시했다.

윤석열 정부가 36조4천억원의 추경안을 편성한 것 보다 10조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손실보상의 범위를 넓히고, 손실보상법을 소급 적용함으로써 손실보상을 보다 온전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안 보다 10조원 큰 규모
지난 번에 제외된 트럭기사 포함
저소득 대학생 장학금 예산 배정
강원도 산불 예방을 위해 730억원도
'갑툭튀' 추가세수에 대해 대응 예정

먼저 자영업 소상공인 지원 패키지로 41조9천억원을 편성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332만명에게 3차 방역지원금 600만원을 지급하고(19조8천억원), 연매출 100억원이하 중기업까지 손실보상 대상을 확대(2조원)하며, 방역을 개시한 2020년 8월부터 손실보상제를 실시하기 전인 21년7월 4분기까지 손실보상(8조원)을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취약계층 등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3조1천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취약계층 지원 비율이 자영업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절반 규모였으므로 이번에도 1인 300만원으로 계산했다. 대상자에는 기존 지원계층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과후교사 등 특수고용자와 프리랜서는 물론 그간 제외됐던 트럭기사도 포함됐다. 법인택시, 문화예술인도 포함됐다. 일상회복을 감안해 공연 관광 영화 체육 업계지원을 위한 소비쿠폰 지원에도 나선다.

청년 자립을 위해서 저소득 대학생 특별장학금으로 2천억원을 편성했다.

민주당은 1차 추경안에서 준비한 지역화폐 예산이 절반이 소진됐다며 5천억원 정도를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 방역체계 유지를 위해서도 1조4천억원이 필요하고, 강원도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 73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산불 확산을 막기 위해 산림인접마을에 비상소화장치를 89억원을 들여 설치하고, 산림 소방호스 보관함을 40억원을 들여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추경안과 함께 손실보상을 소급적용하고, 대상을 중기업까지 확대하기 위한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안을 의결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또 김 의장은 추경으로 인해 유동성이 확대돼 물가가 올라가는 우려에 대해서는 "여러모로 걱정스럽다"면서도 "3년여에 걸쳐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나몰라라 할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가 재원에 대해 '추가세수 53조원이 있을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맹성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기획재정부가 과거부터 세입을 과소추계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를 감안하더라도 지난해와 올해 연이어서 본예산의 10%를 넘나드는 규모로 추가세수가 잡힌다는 것은 세수 추계 과정에 오류가 있어보인다"면서 "권력 교체기에 새 당선인이 쓸 비용을 감춰놨다 꺼냈을 소지가 많다고 보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연이은 초과세수 발생 문제는 전문가들이 팀을 구성해 검토하고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