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역 유권자들이 교육감을 직접 뽑은 것은 2010년 제5회 지방선거부터다. 이때 교육감 직선제가 전면 시행됐다. 이전에는 학교운영위원들만 투표에 참여하는 간선제가 시행되는 등 교육감 선출 방식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교육감 직선제는 지방교육자치를 실현하고자 도입됐다. 유권자가 후보자 공약을 평가하고 각 시·도교육청이 차별화된 교육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010년 교육감직선제, 교육자치 위해 도입
'정치적 중립' 정당 지원 받지못해 '깜깜이'
2010년 인천시교육감 선거 당시 교육 담당 기자를 했다. 도전장을 낸 7명 가운데 5명이 후보자 등록을 했고, 이 중 제6·7대 인천시교육감을 지낸 나근형 후보가 25.44% 득표율로 당선됐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후보가 52.69% 득표율로 인천시장이 된 것과 비교하면 매우 저조한 성적이었다. 이는 예견된 결과였다. 인천교육 수장을 뽑는 광역단위 선거다 보니 인력과 자금이 많이 필요한데, '교육의 정치적 중립' 때문에 정당의 지원을 받지 못했다. 시장·군수·구청장 후보에 비해 수(數)는 많은데 인지도는 낮아 후원금 등 선거 비용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았다. 교육 공약은커녕 얼굴과 이름 석자 알리는 것도 힘들어했다. 섬 지역 등 유권자 수가 적거나 외곽에 있는 곳에서의 선거운동은 아예 포기했다. 심지어 '투표용지 (이름) 게재 순서'에 기대를 거는 후보도 있었다. 첫 직선제 때는 제비뽑기 식으로 투표용지 게재 순서를 정했다. 투표용지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칸에 이름이 배정되면 거대 양당의 후보처럼 보일 수 있다는 기대였다. '깜깜이 선거' '로또 선거'라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선거 인력·자금 부족, 낮은 인지도, 유권자들의 무관심 등 이러한 문제점들이 교육감 선거를 '진보' 대 '보수' 대결 구도로 만드는 데 적잖은 영향을 줬다는 생각이 든다. 교육감 후보들은 이 같은 프레임이 진영 결집 등 득표에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자신을 진보 또는 보수 진영에 가둔 후보만을 탓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인천시교육감 직선제가 시행된 지 12년이 되고 3명의 교육감을 뽑았지만, 이 같은 현상은 여전하다.
무관심 등 문제점 '진보 대 보수'로 만들어
되레 정치색 짙어져 이젠 개선방안 찾아야
오는 6·1 지방선거에선 교육감과 함께 광역단체장(시장), 기초단체장(군수·구청장), 지방(광역·기초)의원을 뽑는다. 이들은 정당의 공천을 받거나 무소속으로 출마해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는다. 인천시장 선거의 경우 민주당 박남춘, 국민의힘 유정복, 정의당 이정미, 기본소득당 김한별 등 4명의 후보가 나왔다. 주요 정당 후보들의 공약은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사용 종료, 공공은행 설립, 교통 인프라 확충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공공의료 강화 등 별반 다르지 않다. 복지와 환경 분야 공약에도 큰 차이가 없다. 우선순위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에 차이가 있지만, 공약의 내용은 유사하다. 공약만 놓고 보면 누가 진보인지 보수인지 제대로 구분할 수 없을 정도다.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여야 후보들의 공약도 마찬가지다. 특정 정당의 공천과 지원을 받는 광역·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선거도 이러한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교육감선거가 오히려 정치색이 짙다.
교육감 직선제 이대로 좋은가. 그동안 제한적 직선제, 광역단체장 러닝메이트 방식, 정당공천제, 지지 정당 표방제, 대통령 또는 광역단체장 임명제 등 여러 대안이 논의됐다. 정부와 국회가 지자체, 교육청,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한다.
/목동훈 인천본사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