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구치소에서 폭행 사태가 발생해 재소자 1명이 중태에 빠진 것(5월17일자 인터넷 보도=[단독] 수원구치소서 재소자 폭행 사건 발생 '1명 의식불명')으로 확인됐다.
재소자를 보호하고 일탈행위를 막아야 할 교정시설 안에서 폭행 등의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과밀수용·코로나로 인한 외부활동 제한 등이 사건 사고가 증가한 원인으로 지목되나, 교정시설 내 인력부족으로 세세한 감시가 어려운 실정이다.
수원구치소 폭행으로 재소자 중태
가해자 경기지역 조폭으로 전해져
17일 지역사회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수원구치소에 수감된 A씨가 같은 수용실에 머무르던 재소자에게 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A씨는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날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한 상태다. 수용실에는 CCTV가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자는 경기 남부 지역에서 활동하는 Y연합에 소속된 조직폭력배인 것으로 전해진다.
수원구치소 측은 "(해당 장소에 CCTV가 없어)폭행으로 중태에 빠진 것인지는 조사해봐야 한다. 서울지방교정청과 수원구치소 특별사법경찰관이 관련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 중이며 사실이 확인되면 형사처분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1인당 3명 이상 관리 '인력 태부족'
인권문제로 CCTV 설치도 어려워
폭행 등 교정시설 내 사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법무부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교정사고 건수는 2011년 911건에서 2019년 1천건, 2020년 1천241건으로 늘었다. 교정시설의 고질적 문제인 과밀수용, 코로나로 인한 외부활동 제한이 사건 사고가 증가한 원인으로 꼽힌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교정시설 평균 수용률은 115.8%다. 지방보다 수도권에 위치한 교정시설의 과밀현상이 더욱 심각한데,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교정시설에 수감됐던 한 수용자는 정원이 5명인 거실에서 10명이 9일간 생활한 것으로 드러났다.
열악한 환경에 코로나 19로 줄어든 외부인과의 접촉도 사건 사고 증가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2019년 250만 건 수준이던 외부인의 일반 접견은 2020년 125만건으로 50% 가까이 줄었다. 가족이나 지인 등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창구가 줄어들며 구치소 내부 사건이 늘어날 개연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인력부족으로 촘촘한 감시체계 구축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교정 공무원 1인당 관리해야 하는 수용 인원은 2019년 기준 3.4명, 2020년 기준 3.3명이다. 호주(2명), 캐나다(1.1명), 스웨덴(1.5명) 등 선진국과 비교하면 최대 3배까지 차이가 난다.
윤옥경 경기대 범죄교정학과 교수는 "교정시설 내 인원이 부족해 세세한 관리나 감시가 어렵다. 스스로 신변을 해칠 위험이 있는 수용자들은 거실에 CCTV를 설치해 감시할 수 있지만, 인권 문제로 보통 수용자들이 있는 방에는 CCTV를 설치할 수 없다. 교정시설 내 인원이 많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세세하게 관리하기는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자현기자 nature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