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업계가 대통령실의 해양수산 전담 비서관 복원을 주장하고 나섰다. 인천항만발전협의회, 인천항만물류협회 등 인천항 관련 12개 단체는 최근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부는 해양수산비서관을 복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신해양강국' 건설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런 대통령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와 대통령실의 정책 협의 창구인 해양수산 전담 비서관이 필요하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실 조직을 발표하며 7개 경제부처 가운데 유일하게 해양수산부 전담 비서관을 두지 않았다. 김정희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이 농림해양수산비서관이 되면서 해양수산 분야까지 농림부에서 관장하게 됐다. 해양수산비서관은 문재인·박근혜 정부 때는 운영됐으나 이번 정부에서 빠진 것이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부산을 찾아 '신해양강국 미래비전'을 선포하는 등 해양수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한민국은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위쪽은 막혀있다. 사실상 섬인 셈"이라며 "우리 주변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은 영토 확장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드넓은 바다는 미래의 블루오션"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조직은 국정철학의 반영이라 볼 수 있다.

해양수산비서관 직제는 단순히 자리 하나를 만들자는 차원이 아니다. 해양강국 건설을 국가 비전으로 설정한다면 당연히 이를 구현할 해양수산 전문가가 관련 부처와 직접 협의하고 조언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 일본과 미국, 중국 등 선진국들은 오히려 해양분야 조직과 법·제도를 신설하며 국가 미래 성장의 동력을 바다에서 찾고 있다.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 취임 직후 대통령 직속 국가해양위원회를 발족했다. 일본은 2007년 해양기본법을 제정하고 종합 해양정책 본부를 총리 직속으로 배치했으며 최근에는 해양영토를 관장하는 기구를 대폭 확대했다. 중국 역시 2008년 해양산업을 8대 핵심 사업으로 채택한 후 해양강국 부활 프로젝트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둘러싼 세계 선진국들이 조직을 확대해가며 해양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조직 개편은 오히려 해양 분야를 홀대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신해양강국 비전 실현을 위한 첫 번째 정책으로 해양수산비서관을 복원하는 일부터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