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문은행들의 개인 사업자 대출경쟁이 본격화되었다. 지난 2월 토스뱅크가 선보인 무담보·무보증 개인사업자 대출액이 이미 4천억원에 근접했는데, 케이뱅크는 17일부터 연 3.42% 금리로 최대 3천만원을 5년 동안 빌려주기로 했다. 카카오뱅크도 하반기 중에 유사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이달부터 시행된 은행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이 인터넷 전문은행들의 자영업자 대출확대를 유발했다. 은행의 과도한 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대출금을 예수금으로 나눈 값이 100을 못 넘도록 한 것을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서는 2025년까지 약간의 예외를 둔 탓이다.

시중은행들은 기업대출 파이를 지키려 고심 중이다. 금리인상으로 시중은행들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작년보다 크게 꺾였기 때문이다. 정권교체에 따른 가계대출 규제 완화를 기대했지만 새 정부가 7월부터 적용되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현행대로 유지할 방침이어서 하반기에도 가계대출 확대는 난망이다. 금융권의 기업대출 경쟁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

은행권의 자영업자 대출규모에 눈길이 간다. 4월 말 현재 5대 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의 개인 사업자 대출 잔액은 308조원으로 작년 12월보다 8조원 이상 증가했다. 매월 평균 2조원 가량 증가했는데 소상공인 대출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9월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로 자영업 시장이 조금씩 활기를 찾고 있으나 그간 누적된 손실을 단기간에 메우기 어려운 것이다. 개인들이 규제가 심한 가계대출 대신에 사업자등록을 이용해서 낮은 금리의 기업대출을 받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과잉유동성에다 모럴 해저드는 점입가경이다. 자영업자 대출총액은 910조원으로 코로나 19 발생 이전인 2019년보다 33%나 증가했다. 자영업 대출은 부실채권 가능성이 다른 부문보다 높을 뿐 아니라 손실 또한 누적되고 있다. 벌써 2금융권에서 눈덩이 부실채권이 확인되고 있다. 세계적 금리 인상 기조는 부실폭탄 우려를 증폭시킨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가 1% 오르면 소상공인 대출 이자만 6조4천억원에 달한다고 경고했다. 가계와 기업부문의 빚이 무려 4천540조원으로 한국경제의 최대 위험요인이다. 새 정부의 자영업 대출 연착륙 대책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