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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서울 중구 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 모습. /연합뉴스

한국전력공사가 올해 1분기에만 8조원에 가까운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하면서 역대급 적자를 볼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하자(5월13일 인터넷 보도) 정부가 전력 구매가격 상한제를 도입한다. 한전이 발전사에서 전력을 사올때 적용하는 전력도매가격(SMP)에 상한을 둬 구매비용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시장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4일 행정예고했다.

그동안 발전사업자들은 발전단가가 가장 높은 액화천연가스(LNG) 비용을 기준으로 SMP 정산을 받아왔는데, 최근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 LNG 가격이 급등하면서 지난 4월 SMP는 1㎾h당 202.11원까지 치솟았다. 이는 전력 도매시장 개설 이후 역대 최고치다.

5월엔 한국가스공사가 LNG 공급단가를 대폭 인하, SMP가 1㎾h당 140원대로 내렸다. 하지만 여전히 전년 동기 79.1원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비싼 상황이다.

한전은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구입한 뒤 다시 소비자에게 재판매하는 구조인데, SMP가 급등하면 한전이 내야 할 정산금이 급등하는 구조다.

이에 정부는 상한제를 도입, SMP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할 경우 한시적으로 가격 상한을 두기로 했다. 직전 3개월간 SMP 평균이 과거 10년간 월별 SMP 평균값의 상위 10%에 해당하면 1개월간 적용한다. 상한 가격은 평시 수준인 10년 가중평균 SMP의 1.25배 수준으로 정한다.

더불어 발전사의 반발을 고려, 전력 생산에 든 연료비가 상한가보다 높은 곳은 연료비를 보상해주기로 했다. 그외 용량요금과 기타 정산금은 제한 없이 지급할 계획이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