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조직 개편 이후 인천과 부산 항만업계가 일제히 성명을 내고 해양수산 전담 비서관 복원을 주장하고 나섰다. 인천항발전협의회, 인천항만물류협회, 인천항운노동조합 등 인천항 관련 12개 단체는 지난 15일 성명을 통해 해양수산 전담 비서관 복원을 촉구했으며 부산항발전협의회 등도 이 같은 주장을 정부에 전달했다.
항만업계, 해양수산 전담 비서관 복원 촉구
부처기능 중첩 조율·협의 이끌어 낼 큰역할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해운·조선산업 성장 등을 통해 '신해양강국'을 건설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 같은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선 관련 정부 부처와 대통령실의 정책 협의 창구인 해양수산 전담 비서관이 필요하다. 하지만 윤 정부는 대통령실 조직을 발표하며 7개 경제부처 가운데 유일하게 해양수산부 전담 비서관을 두지 않았다. 비서관 자리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비전을 반영하기 위한 상징성이 있다. 항만업계가 이번 조직개편에 우려를 보이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특히 해양산업의 경우 다양한 부처 기능이 중첩되는 특성이 있어 이를 조율하고 협의를 이끌어낼 해양수산 전담 비서관의 역할이 크다. 해양수산비서관은 문재인·박근혜 정부 때는 운영됐으나, 이번 정부에서 빠진 것을 두고 항만업계의 반발이 크다.
코로나19 이후 여객 회복을 준비하고 있는 인천공항도 최근 외풍에 시달리고 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7일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 40% 정도를 민간에 매각할 의향이 있느냐는 야당 의원 질문에 "매각하고 싶다"며 "가덕도 신공항도 건립해야 하고, 인천공항도 확장해야 하는 등 돈을 쓸데가 많은데 (상장을 통한 재원 마련이) 안 되니 국채를 발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 비서실장은 인천공항공사 지분 일부를 IPO(기업공개)를 통해 매각하는 구상을 밝혔다. 재원을 마련하고 민간영역이 가지고 있는 자율성과 창의성을 도입해 인천공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인천공항 민영화 논란, 경쟁력 확보 악영향
두 업계 발전위해 시민 목소리·지혜 모아야
인천공항 민영화는 지난 이명박 정부의 숙원사업 중 하나였다. 당시 관련 법 개정도 추진됐으나 국부유출·헐값 매각 우려, 항공 요금 급등, 지분을 확보한 특정 자본 이익 등 여러 이유로 백지화됐다. 세계 1·2위를 다투며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인천공항을 굳이 민영화할 필요가 있느냐는 여론도 컸다. 특히 윤 정부 출범 이후 재점화한 인천공항 민영화 논란은 지방선거와 맞물리면서 소모적인 정치권 싸움으로 확산하고 있다. 당장 민주당과 정의당에서 이를 반대하며 현 정부를 공격하고 있다.
인천공항은 코로나19 영향으로 2019년 이후 여객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2019년 국제선 여객 실적은 7천58만명에 달했으나 2020년 1천196만명, 2021년에는 319만명으로 급감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올해 연말까지 국제선 여객을 코로나19 이전의 5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공항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시기에 민영화 논란이 재점화하면서 인천공항공사도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대통령실 조직 개편에서 불거진 해양산업 홀대 논란과 대통령 비서실장이 촉발한 인천공항 민영화 논란은 코로나19 이후 경쟁력 확보를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는 관련 업계를 비롯한 인천지역 경제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윤 정부 출범 초기, 위기를 맞고 있는 인천항과 인천공항 발전을 위해 시민들의 목소리와 지혜를 모을 때다.
/김명호 인천본사 경제산업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