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7일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처리를 놓고 막판까지 날 선 신경전을 벌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추가 증액에 선을 긋고 더불어민주당이 합의를 거부하면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겁박에 굴복하지 않겠다며 거듭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소급적용을 위한 증액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중앙선대위 현장회의에서 2차 추경과 관련해 "어제도 추경안에 대한 예결위 합의가 불발됐다.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이라며 "민주당이 합의를 끝내 거부한다면 국회의장께 직권상정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엄포를 놨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첫 추경안은 56조4천억원 규모로 사상 최대다. 정부는 가용 재원을 모두 끌어모았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지출 구조 조정도 안 된다, 국가부채 상환도 안 된다'며 사실상 20조원에 가까운 증액 요구를 한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은 지난해 7월 소급적용 조항을 제외한 손실보상법을 단독으로 처리했다"고 설명한 뒤 "민주당의 의도는 뻔하다. 민주당은 다 해주려고 하는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막았다며 민심을 호도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략적 계산"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정부의 추경안을 '부실추경'으로 규정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추경안의 여야 협상에 대해 "국민의힘과 정부는 민주당이 강력히 주장한 소상공인의 과감한 채무조정, 손실보상 소급적용 등에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선거를 위해 생색낼 요량으로 부실하기 짝이 없는 정부안에 동의하라는데, 이런 일방적 겁박에 굴복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이 사실상 코로나 피해 보상을 위한 마지막 추경"이라며 "국민의힘은 기재부와 윤석열 정부를 설득해 조금이라도 두텁게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재정여력이 있는데도 지원할 수 없다고 한다면 누가 여당을 믿겠느냐"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정부가 진정성 있는 합의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든지 본회의를 열어 바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며 "5월중 추경 처리는 우리의 변함없는 확고한 입장이다. 국민의힘과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추가 증액에 선을 긋고 더불어민주당이 합의를 거부하면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겁박에 굴복하지 않겠다며 거듭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소급적용을 위한 증액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중앙선대위 현장회의에서 2차 추경과 관련해 "어제도 추경안에 대한 예결위 합의가 불발됐다.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이라며 "민주당이 합의를 끝내 거부한다면 국회의장께 직권상정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엄포를 놨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첫 추경안은 56조4천억원 규모로 사상 최대다. 정부는 가용 재원을 모두 끌어모았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지출 구조 조정도 안 된다, 국가부채 상환도 안 된다'며 사실상 20조원에 가까운 증액 요구를 한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은 지난해 7월 소급적용 조항을 제외한 손실보상법을 단독으로 처리했다"고 설명한 뒤 "민주당의 의도는 뻔하다. 민주당은 다 해주려고 하는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막았다며 민심을 호도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략적 계산"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정부의 추경안을 '부실추경'으로 규정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추경안의 여야 협상에 대해 "국민의힘과 정부는 민주당이 강력히 주장한 소상공인의 과감한 채무조정, 손실보상 소급적용 등에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선거를 위해 생색낼 요량으로 부실하기 짝이 없는 정부안에 동의하라는데, 이런 일방적 겁박에 굴복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이 사실상 코로나 피해 보상을 위한 마지막 추경"이라며 "국민의힘은 기재부와 윤석열 정부를 설득해 조금이라도 두텁게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재정여력이 있는데도 지원할 수 없다고 한다면 누가 여당을 믿겠느냐"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정부가 진정성 있는 합의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든지 본회의를 열어 바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며 "5월중 추경 처리는 우리의 변함없는 확고한 입장이다. 국민의힘과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